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n번방 수사 협조하라", 이어지는 텔레그램 탈퇴 운동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48

25일 이어 29일에도 진행…텔레그램 압박 수위 한층 높여
경찰,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 살펴…단순시청자 처벌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이정화 기자 = "n번방 수사에 협조하라"는 의미의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텔레그램 총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서포트팀에도 한국 경찰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텔레그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9일 오후 9시 기준 텔레그램 탈퇴 인증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렸다. 텔레그램은 문자나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성이 높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다. 높은 보안성 탓에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자가 이 메신저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25일에 이어 29일에도 "n번방 수사에 협조하라"는 의미에서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텔레그램 캡처] 2020.03.30 clean@newspim.com

일명 'n번방 텔레그램 탈퇴 총공(총공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부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관련 계정이 생기면서다. 텔레그램 총공에 동참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탈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도 절대 가입자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이콧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한국 텔레그램 이용자 역시 탈퇴하고, 세계의 많은 텔레그램 이용자가 탈퇴하는 것이 탈퇴총공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탈퇴 외에도 텔레그램 서포트팀에 "한국 경찰에게 모든 N번째 방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라. 그렇지 않다면 텔레그램은 아동 성범죄의 방관자다"는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탈퇴 총공에는 수많은 네티즌이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수백 명에 달하는 탈퇴 참여자들은 탈퇴 화면을 캡처해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다. 텔레그램 탈퇴 총공에 동참한 최모(32) 씨는 "기존에 텔레그램에 가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캠페인이 있다고 해서 동참하게 됐다"며 "텔레그램이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많은 n번방 관람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는 청원에는 21만9000명이 동의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텔레그램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달라'는 청원도 함께 게시돼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텔레그램 탈퇴 총공 캠페인은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독일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본사의 소재 여부와 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독일에 없고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텔레그램은 SNS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협조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추적 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텔레그램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회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경찰은 텔레그램이 싱가포르·영국 등으로 본사와 서버의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보고 각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 및 정보기관과 공조해 텔레그램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n번방 등에서 성 착취 영상을 보기만 한 단순시청자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