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n번방 수사 협조하라", 이어지는 텔레그램 탈퇴 운동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n번방 수사 협조하라", 이어지는 텔레그램 탈퇴 운동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48

25일 이어 29일에도 진행…텔레그램 압박 수위 한층 높여
경찰,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 살펴…단순시청자 처벌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이정화 기자 = "n번방 수사에 협조하라"는 의미의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텔레그램 총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같은 시각에 한꺼번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서포트팀에도 한국 경찰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텔레그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9일 오후 9시 기준 텔레그램 탈퇴 인증 댓글이 수백 개 이상 달렸다. 텔레그램은 문자나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성이 높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다. 높은 보안성 탓에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자가 이 메신저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25일에 이어 29일에도 "n번방 수사에 협조하라"는 의미에서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텔레그램 캡처] 2020.03.30 clean@newspim.com

일명 'n번방 텔레그램 탈퇴 총공(총공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탈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부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관련 계정이 생기면서다. 텔레그램 총공에 동참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탈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도 절대 가입자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이콧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한국 텔레그램 이용자 역시 탈퇴하고, 세계의 많은 텔레그램 이용자가 탈퇴하는 것이 탈퇴총공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탈퇴 외에도 텔레그램 서포트팀에 "한국 경찰에게 모든 N번째 방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라. 그렇지 않다면 텔레그램은 아동 성범죄의 방관자다"는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탈퇴 총공에는 수많은 네티즌이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수백 명에 달하는 탈퇴 참여자들은 탈퇴 화면을 캡처해 이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다. 텔레그램 탈퇴 총공에 동참한 최모(32) 씨는 "기존에 텔레그램에 가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캠페인이 있다고 해서 동참하게 됐다"며 "텔레그램이 제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많은 n번방 관람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는 청원에는 21만9000명이 동의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텔레그램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달라'는 청원도 함께 게시돼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텔레그램 탈퇴 총공 캠페인은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근 독일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본사의 소재 여부와 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독일에 없고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텔레그램은 SNS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협조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추적 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텔레그램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회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경찰은 텔레그램이 싱가포르·영국 등으로 본사와 서버의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보고 각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 및 정보기관과 공조해 텔레그램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n번방 등에서 성 착취 영상을 보기만 한 단순시청자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