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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방출 中 인민은행, 이어질 경기부양 실탄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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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래 최대폭 역레포 금리인하 단행
MLF·LPR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전망
4월 예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를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틀째 공개시장 조작을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보다 근 5년 만에 최대폭으로 단행된 이번 역레포 금리인하는 중국 당국의 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주는 동시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절 행보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 인민은행은 역레포를 비롯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다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랠리에 돌입하면서,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중국인민은행] 배상희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은 31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 '시중금리 안정화' 위한 역레포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30일 7일물 역레포를 통해 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적용 금리를 기존의 2.40%에서 2.20%로 0.20% 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31일에도 7일물 역레포를 통해 2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이틀 연속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다.

역레포는 통화 당국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발행된 국채나 정부보증채 등을 사들인 뒤 약속된 시기에 되파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개시장 조작 중 하나다. 역레포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은 좀 더 낮은 이자로 단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인 시중 금리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인하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3일에도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낮췄다.

이번에 인민은행이 단행한 역레포 금리 인하폭은 2015년 10월 이래 최대치다. 그간 역레포 금리 인하폭이 0.05%~0.10% 포인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0.20%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한 것은 다소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완화와 역주기 조절 역량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주기 조절'이란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馬駿) 위원은 "인민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은 탄력성이 커서 1회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적시에 적절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택해 역주기 조절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부(財富)증권 우차오밍(伍超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중앙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가운데, 4월은 중국 통화정책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생산과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통화정책 조절을 통한 자금력 지원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며, 이에 향후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중소기업 지원' 위한 대출금리 및 지준율 인하

단기 유동성 공급 수단의 금리 인하에 이어, MLF 금리와 LPR 등 대출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LPR의 지속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분기 MLF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며, 은행 신용대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 또한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역레포 금리 인하 당시를 고려할 때, 역레포 금리와 LPR·MLF 금리가 동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오는 4월 MLF 금리와 LPR 인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3.25%로 0.05% 포인트 인하한 후, 같은 달 18일 7일물 역레포 금리도 기존의 2.55%에서 2.50%로 0.05% 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년 만기 LPR 역시 4.15%로 0.05% 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0%에서 2.40%로 0.10% 포인트 낮춘 뒤, 같은 달 17일 1년물 MLF와 1년물 LPR도 각각 0.10%포인트씩 낮춘 3.15%와 4.05%로 고시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와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인 LPR 인하는 대표적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기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MLF 대출 금리와 LPR이 내려가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1년 만기 MLF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같은 달 20일에는 1년 만기 LPR을 기존의 4.15%에서 4.05%로 0.10% 포인트 내렸다. 반면, 이달 MLF 금리와 LPR은 동결돼 각각 3.15%와 4.05%를 유지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오는 4월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 금리를 0.20% 포인트 낮춰, 역대 최대 인하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民生)은행 원빈(溫彬)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인민은행이 MLF 금리와 LPR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물 경제의 대출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점쳐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우선 지난 1월 인민은행은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일부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들로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은행들의 지준율을 0.5~1.0%포인트씩 내렸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은 최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4월 MLF 금리와 LPR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면서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대출금리와 지준율이 모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인민은행

◆ '은행 부담 경감, 대출 확대' 위한 예금금리 인하 관측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나서면서, 중국 인민은행도 곧 예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LPR, MLF 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인하할 경우 은행 자금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의 수익성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빠를 경우 4월에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올해 LPR은 계속 인하될 것이며, 인하폭은 0.3~0.4%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면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상업은행의 '이차(利差·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단순히 지준율과 역레포 금리, MLF 금리 등만 인하할 경우 상업 은행의 자금비용 압박이 커지게 되는 만큼, 가장 빠를 경우 4월에 예금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정(方正)증권 옌써(顔色) 수석 애널리스트는 "4월 중순은 예금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서 "0.25% 포인트 정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예금비용은 은행 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예금금리 인하로 은행의 비용 압박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기업의 대출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왕칭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4월 전면적 지준율을 한 차례 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앞서 역레포 금리를 대폭 인하한 만큼 단기간 내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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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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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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