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공문서 입증…"日 군·정부 전체 조직적 가담"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9: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9:48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본토엔 이미 인신매매 금지령…불법 인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문서를 통해 일본군·정부 전체가 위안소 설치·운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1일 오후 5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원고 측 변호인은 "위안소 설치를 지시하고 허가·확충하는데 일본 정부와 군부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 감독, 운영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목적은 4가지였다"며 "군부대 성병 감염 예방, 민간인 성폭력 방지, 성적 해소를 통한 사기 진작, 관리·통제에 의한 군사기밀 탐지 가능성 해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성에서 1942년 장교 이상 계급관을 위해 중국 지역 위안소 140개 설립을 논의한 회의록을 보면 직영, 민간 위탁, 민간 운영 시설 이용 등 3가지 방식을 정해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강제동원 방식에도 위안부 모집 과정에 내·외무성과 군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938년 위안소 운영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하달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 내·외무성은 모집 대상에 '16세~30세, 건강한 여성'이라고 적힌 것을 지적하며 '황군의 위신이 떨어지니 성매매 경험이 있고 전염병이 없는 자로 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일본에는 이미 인신매매 금지령이 있었다"며 "일본군과 정부는 미성년자 모집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은 일본 본토에만 적용됐고 식민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성매매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위안부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는 식민전쟁 당시 일본군과 정부, 기관 전체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시스템"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청구권 협정과 그 위법성, 주권면제에 대한 추가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그 다음 기일에는 국가면제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들은 교수 등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곽 할머니 등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이유로 한국 법원이 발급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해당 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