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편에서 이어짐 >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지난 3월 27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확대와 함께 13년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경기 부양책을 공식화했다. 재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총수요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경제 회복 정책이다.   

또한 기업 융자 비용과 주민 이자 부담을 낮춰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킨다는 전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재정 정책이 뒷바침되지 않으면 총수요 부족과 함께 디플레가 심화하고 실업 사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물론 당국의 시중 통화 공급 노력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민은행 류궈챵(刘国强) 부행장은 시장에 돈 가뭄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자칫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폭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

3월 27일 중국 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한마디로 3월 하순 이후 세계 코로나 확산이 가져올 경제악화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충격에 이어 세계(미국 유럽) 코로나 확산이 가져올 수출 절벽 등 2차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재정동원 총수요 확대, 일자리 사수 총력

3.27 정치국 회의의 대책은 앞서 3월 18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 회의가 지적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위축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후 그동안 중국의 재정 통화 정책은 대체로 온건한 기조를 보여왔다. 앞으로는 소비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 보다 유리한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유럽 미국 확산으로 글로벌 총수요가 급감하면 중국이 받을 충격은 상상불허다.

 국태군안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8.7%로 제시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경제회복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3월 산업 생산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11.3%, 마이너스 13.9%에 이를 전망이고, 3월 소비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1~2월보다 덕 악화한 2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악화는 '코로나 중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다. 해외 역유입과 무증상 감염자 등의 변수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업재개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통제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의 '완전한 조업재개'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락 외식 식음료 등의 회복도 여전히 더디다. 낙관적 경제 학자 베이징대 린이푸(林毅夫) 교수도 2월 말 5~6%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한달 뒤인 최근 3~4% 달성도 쉽지않다며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종식 시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내 코로나19 영향, 즉 1차 충격으로 인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마이너스 20.5%로 밀렸다. 수출은 1~2월 세계 코로나19 확산 전인데도 17.2% 감소했다. 세계 코로나에 따른 2차 충격 영향이 반영되는 3월 이후 2분기 수출 지표는 최악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의 국내외 영향이 가져온 두차례 충격은 소비 생산 투자에 직격탄이 됐다. 경제 악화는 2020년 한해 취업 상황에도 먹구름을 끼치고 있다. 3월 도시 실업률은 6.2% 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실업률 4.3%를 뛰어넘은 것으로, 2월 한달 근 40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6월 졸업생 874만명의 대학 취업준비생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여기에 통상 약 400만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구한다. 1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이 묘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3월 27일 재정적자율 확대와 특별국채 발생 방침은 이런 배경하에서 나왔다.

'2020년 소강사회는 이미 와 있다'

중국이 2020년 실현을 목표하는 소강사회는 경제 지표처럼 딱 떨어지는 하나의 수치 개념이 아니다. 성장 지표같은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항목별 진전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올해 목표대로 소강사회를 실현하는냐의 여부는 성장률과는 다소 별개의 문제다. 올해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리기로 한 목표는 올해 성장률이 최소 5.5%에 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현이 어럽게 됐다. 다만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GDP 두배 목표에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분위기다.

1인당 GDP 1만 달러 등 경제 발전 분야의 소강사회 구성 지표들은 대체로 소강사회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1인당 소득 외에 3차산업의 GDP 비중 53.9%, 도시화율 60.6%, 도시 실업률 3.6% 등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소강사회 목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만 R&D 지출 GDP 비중이 2.2%로 아직 소강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지니 계수가 0.468로 소강 사회 목표인 0.4에 비해 약간 높아 아직 미실현 분야로 남아있다. 경제 성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기술 투자와 빈곤층 생활 개선 등 몇가지 분야만 개선된다면 2020년 소강사회 실현은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라는 결론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요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나 정치국 회의가 열리면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외에 '빈곤 퇴치 결전(决胜脱贫攻坚)'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7일 정치국 회의에서도 탈빈곤이 2020년 전면 소강사회 실현에 중요하다며 빈곤퇴치를 재차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10일 취업 상황만 잘 유지된다면 성장률이 좀 높고 낮고는 대단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때 코로나19에 대응한 중국 경제 부양책은 성장외에도 R&D 투자와 빈곤퇴치(빈부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고루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