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위기의 경제 회생 위한 '슈퍼 경기부양 로드맵' 제시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7:32

지준율 인하 통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특수목적채권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으로 소비 진작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 내린 중국 경제를 복원하고, 국내외 바이러스 확산과 전세계 경제무역 형세의 급변이 중국 경제발전에 가져올 심각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파격적'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은 국내 바이러스 사태의 소강상태 진입에 따라 업무복귀가 본격화된 3월 들어 재정과 통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경기부양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까지 점쳐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자, 경제성장 방어전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재정∙통화 정책 역량 강화 △내수 확대 △생산정상화 지원 △고용시장 안정 △중소기업∙대외무역기업∙소상공인의 난관 타개 및 경영정상화 지원 △기초생활안정 등을 목표로 한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같은 달 27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된 재정 적자율 상향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특별국채 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의 상무회의에서 '선별적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한 대출 확대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재대출과 재할인 규모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중소은행이 낮은 이자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유도하고, 농업∙대외무역업∙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중대 산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구체적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4월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교통은행 탕젠웨이(唐建偉)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일단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선택적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가장 빠르면 4월 첫째주 주말에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4월 지준율 인하와 함께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준율은 역레포(역RP∙환매조건부채권),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우대금리(LPR) 등의 수단과 함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표적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두 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모든 은행에 동시 적용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8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3월에는 일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선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지준율, 대출금리, 역레포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중 금리 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중국 당국의 공격적 경기부양 움직임을 고려할 때, 5년 만에 예금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준율 인하 조치 외에, 중소은행에 공급하는 재대출액과 재할인액 규모도 1조 위안으로 늘린다. 재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 상업 은행을 통해 저리로 정책 지원 대상에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재할인은 인민은행이 지원 대상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 규모의 소액 금융채권도 발행한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채권 순융자 규모를 전년대비 1조 위안 늘려, 채권시장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한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올 한해 중소기업이 최소 8000억 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밖에 대출 리스크 분산 매커니즘 완비,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확대를 위한 상업보험상품 개발, 정부 융자 담보비율 하향 조정, 중소기업의 종합 융자비용 부담 경감 등의 정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인프라 투자 확대'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추가 발행

지방정부에 특수목적채권의 발행 한도를 추가로 사전 배정해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은 2015년부터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왔고, 발행 한도는 2015년 959억 위안에서 2017년 9837억 위안, 2018년 1조3500억 위안, 2019년 2조1500억 위안으로 늘려왔다.

중국 재정부가 올해 몫으로 사전 배정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한도는 총 8480억 위안으로 그 중 일반채권이5580억 위안, 특수목적채권이 2900억 위안을 차지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재정부는 1조 위안을 올해 특수목적채권 몫으로 사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지방정부에 사전 배정된 채권 발행 한도는 1조8480억 위안이며, 그 중 특수목적채권은 1조29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번 특수목적채권 추가 사전 배정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대 프로젝트가 많고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2분기까지 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 BRI DATA 과학기술유한공사의 양샤오이(楊曉懌) 수석연구원은 "양회 개최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목적채권 사전 발행을 통해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특수목적채권의 사전 배정 한도가 3조3000억 위안 정도로 추산되고, 이미 1조2900억 위안이 배정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사전 배정되는 특수목적채권 규모는 6500억 위안에서 7000억 위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뤼셀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은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및 등록세 면제 종료 시점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 '자동차 소비 촉진' 위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연장

중국 당국은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및 등록세 면제 종료 시점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부터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신에너지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해당 제도는 올해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타격을 입자 자동차 산업의 회생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차원에서 연장조치를 한 것이다.

아울러 징진지(京津驥,베이징∙톈진∙허베이성) 등 주요 지역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 국가 3급(궈國) 이하에 해당하는 디젤유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중고차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액의 0.5%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던 1~2월 중국 자동차 산업은 업무정상화 지연에 따른 생산 부진과 소비량 감소의 이중고를 겪었다. 3월 들어 업무복귀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전세계적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해외 수요까지 줄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악재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총 204만8000대와 223만8000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5.8%, 42.0% 감소했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절정기를 이룬 2월 생산량과 판매량은 38만5000대와 31만대로 각각 전월대비 83.9%, 전년대비 79.1% 급감했다.

◆ '민생 안정' 위한 취약 계층 보조금 및 취업지원 확대

저소득 계층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액수를 배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부모가 없는 고아와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가입 실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계층은 67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최저생활보장, 임시구제 등의 정책 및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실업보장을 위한 광범위적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