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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코로나19 중국경제 어디에 와 있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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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등 세계 확산에 발목 수출 절벽
3% 내외면 선방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이후의 중국 경기 회복 노력은 3월의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월 말 이전의 중국내 코로19 사태가 중국경제에 있어 '1차 충격'이라면 3월 이후 세계 확산세는 '2차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도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고 있다.

뉴스핌 제휴기관 루스(如是)경제 연구소와 텐센트 재경, 그리고 유력경제지 차이신, 경제관찰보 등 주요 기관 및 매체에 따르면 현 단계 중국 경제 최대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의 맹렬한 세계 확산세다. 루스경제 연구소는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경제관찰보는 세계 확산 추이에 따라 성장률이 1%~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1분기 전망치는 -5.6~ -8.0% 다. 경제 붕락을 막을 길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밖에 없다. 전문 기관들의 중국경제 진단을 정리해본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3%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있어 중도 관점의 시나리오는 성장률이 3%에 달하는 것이다. 2분기 이후 중국경제 앞에는 3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하반기 수출악화, 수입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국내외 침체와 제조업 타격 및 투자 위축이다.

이 경우에 있어 소비와 수출을 회복시키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어쩔수 없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기대야한다. 지방 전문 항목 채권 발행 등으로 인프라 투자를 10~12% 늘려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2조 5000억 위안~3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3%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03 chk@newspim.com

투자 공격적 대응 먹히면,  4.5%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진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이 하반기 부터 신속히 회복세될 수 있다. G20 회의 이후 각국이 부양 정책을 펴 3분기 이후 경제난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낙관론을 뒷바침한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으로 경기를 지탱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상황에 따라선 부동산 부양 카드 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쪽에서는 자동차 구입세 감면과 기업 개인 세부담 완화, 소비 쿠폰 발행 등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고 제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2020년 연간 성장률이 4.5%내외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의 그늘 수출절벽,  마이너스 성장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고 수출길이 완전이 끊어지는 상황은 중국 경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세계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쇠퇴가 심화하고 수출 제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중국 수출은 세계 코로나19 확산 결과가 반영안된 1~2월에 이미 17% 넘게 줄었다. 3월 이후 수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제조업 투자 악화, 수입 감소와 국내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도 후퇴 압력을 받게 된다.

공격적으로 잡아도 간신히 1%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기대할 것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 후퇴나 인플레 등 엄청난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중순 베이징의 한 식당이 두달 만에 매장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 좌석으로 손님을 앉혀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4.03 chk@newspim.com

'코로나 3단계, 양차 충격'  중국경제

코로나19 사태속에서 2020년 중국 경제는 3단계 과정을 거쳐왔다. 1단계는 중국 공장 라인이 멈추고 주민 생활이 통제된 1월 말~ 2월 말이다. 봉쇄와 격리로 수요 공급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철강 화공 등 아주 일부 분야에서만 라인이 움직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는 대체로 순탄했다.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의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중국경제가 맞은 2단계는 시점상으로 2월 말 ~ 3월 말이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됐다. 중국은 시급한 산업 부터 점진적으로 '푸궁푸찬(复工复产, 조업재개 생산회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비록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꽉 막혔던 수급이 점진적으로 해소돼나갔다.

코로나19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제가 점차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다만 이때도 유통가의 영업 제한과 집회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여전해 소비 회복에 제약이 됐다. 경제회복은 의욕에 비해 속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유럽 미국 등 세계 코로나19가 맹렬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경제 코로나 3단계는 3월 하순 이후다. 단계적 조업재개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불안은 중국 경제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대외 무역 감소와 수출 제조업 투자 후퇴가 최대의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세계 확산과 이에따른 해외 역유입, 국경 폐쇄와 수출 감소는 3월 말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실제 주민생활 통제 등 코로나19 예방 퇴치 활동이 1, 2단계 때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베이징 등 지역에서 외식 체인점 하이디라오는 계속 매장 영업을 못했다. 영화관 미용 관련 서비스 업종도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푸궁푸찬(경제 회복)'을 본격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큰 장벽에 부닥쳤다.

무증상 감염 해외 역유입 확산 우려

중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두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행과 주민 생활 통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돌출했다. 3월 2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무증상 감염자 예방 퇴치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고 곧이어 본격적인 집계관리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지역 단위 및 주민 주거지 별 통제 강화와 봉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자들에 대해 잠정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 운항도 항공사 별로 한대, 매주 취항을 한편 이하로 축소시켰다. 국제간 이동이 줄고 수출 무역 투자 활동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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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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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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