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긴급진단] 코로나19 중국경제 어디에 와 있나 <上>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12:33

코로나19 미국 등 세계 확산에 발목 수출 절벽
3% 내외면 선방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이후의 중국 경기 회복 노력은 3월의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월 말 이전의 중국내 코로19 사태가 중국경제에 있어 '1차 충격'이라면 3월 이후 세계 확산세는 '2차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도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고 있다.

뉴스핌 제휴기관 루스(如是)경제 연구소와 텐센트 재경, 그리고 유력경제지 차이신, 경제관찰보 등 주요 기관 및 매체에 따르면 현 단계 중국 경제 최대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의 맹렬한 세계 확산세다. 루스경제 연구소는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경제관찰보는 세계 확산 추이에 따라 성장률이 1%~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1분기 전망치는 -5.6~ -8.0% 다. 경제 붕락을 막을 길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밖에 없다. 전문 기관들의 중국경제 진단을 정리해본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3%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있어 중도 관점의 시나리오는 성장률이 3%에 달하는 것이다. 2분기 이후 중국경제 앞에는 3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하반기 수출악화, 수입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국내외 침체와 제조업 타격 및 투자 위축이다.

이 경우에 있어 소비와 수출을 회복시키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어쩔수 없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기대야한다. 지방 전문 항목 채권 발행 등으로 인프라 투자를 10~12% 늘려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2조 5000억 위안~3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3%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03 chk@newspim.com

투자 공격적 대응 먹히면,  4.5%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진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이 하반기 부터 신속히 회복세될 수 있다. G20 회의 이후 각국이 부양 정책을 펴 3분기 이후 경제난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낙관론을 뒷바침한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으로 경기를 지탱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상황에 따라선 부동산 부양 카드 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쪽에서는 자동차 구입세 감면과 기업 개인 세부담 완화, 소비 쿠폰 발행 등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고 제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2020년 연간 성장률이 4.5%내외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의 그늘 수출절벽,  마이너스 성장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고 수출길이 완전이 끊어지는 상황은 중국 경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세계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쇠퇴가 심화하고 수출 제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중국 수출은 세계 코로나19 확산 결과가 반영안된 1~2월에 이미 17% 넘게 줄었다. 3월 이후 수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제조업 투자 악화, 수입 감소와 국내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도 후퇴 압력을 받게 된다.

공격적으로 잡아도 간신히 1%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기대할 것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 후퇴나 인플레 등 엄청난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중순 베이징의 한 식당이 두달 만에 매장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 좌석으로 손님을 앉혀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4.03 chk@newspim.com

'코로나 3단계, 양차 충격'  중국경제

코로나19 사태속에서 2020년 중국 경제는 3단계 과정을 거쳐왔다. 1단계는 중국 공장 라인이 멈추고 주민 생활이 통제된 1월 말~ 2월 말이다. 봉쇄와 격리로 수요 공급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철강 화공 등 아주 일부 분야에서만 라인이 움직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는 대체로 순탄했다.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의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중국경제가 맞은 2단계는 시점상으로 2월 말 ~ 3월 말이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됐다. 중국은 시급한 산업 부터 점진적으로 '푸궁푸찬(复工复产, 조업재개 생산회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비록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꽉 막혔던 수급이 점진적으로 해소돼나갔다.

코로나19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제가 점차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다만 이때도 유통가의 영업 제한과 집회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여전해 소비 회복에 제약이 됐다. 경제회복은 의욕에 비해 속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유럽 미국 등 세계 코로나19가 맹렬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경제 코로나 3단계는 3월 하순 이후다. 단계적 조업재개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불안은 중국 경제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대외 무역 감소와 수출 제조업 투자 후퇴가 최대의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세계 확산과 이에따른 해외 역유입, 국경 폐쇄와 수출 감소는 3월 말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실제 주민생활 통제 등 코로나19 예방 퇴치 활동이 1, 2단계 때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베이징 등 지역에서 외식 체인점 하이디라오는 계속 매장 영업을 못했다. 영화관 미용 관련 서비스 업종도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푸궁푸찬(경제 회복)'을 본격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큰 장벽에 부닥쳤다.

무증상 감염 해외 역유입 확산 우려

중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두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행과 주민 생활 통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돌출했다. 3월 2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무증상 감염자 예방 퇴치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고 곧이어 본격적인 집계관리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지역 단위 및 주민 주거지 별 통제 강화와 봉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자들에 대해 잠정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 운항도 항공사 별로 한대, 매주 취항을 한편 이하로 축소시켰다. 국제간 이동이 줄고 수출 무역 투자 활동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