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투명성·책임감 부족...실검은 '소통의 장' 역할"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5:15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웨비나 개최
'실급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운영에 대해 투명성·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는 실급검 폐지엔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실검을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가 아닌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8일 연세대학교 IT정책전략연구소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는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엔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김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원 네이버 이사, 이원재 KAIST 교수, 정용국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15년 만에 사라진 포털 실급검 서비스 중단 의미를 짚고, 실급검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실급검은 많은 논란을 양산해왔다. 이에 실급검이 '여론조작의 장'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실검 서비스 완전 폐지했고, 네이버는 4월 총선 기간 동안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잠정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용국 동국대 교수, 김유원 네이버 이사, 이상우 연세대 교수,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원재 KAIST 교수. [사진=김지완 기자] 2020.04.08 swiss2pac@newspim.com

◆ 네이버, 실급검 투명도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공공재적 성격 강화해야

이번 실급검 서비스 중단은 전적으로 네이버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재 KAIST 교수는 "네이버 실급검은 지금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투명도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완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가 진작 투명도를 높였다면 실검 서비스 중단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가 급상승 검색어 데이터를 API 등을 통해 완전히 공개할 경우, 질높은 해석과 정보 서비스 등의 지식 확장이 일어나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네이버가 실급검을 공공재로 여긴다면, 이런 행위가 수반돼야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토론중 여러차례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도 "네이버가 실급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네이버 실급검 투명도에 대한 믿음 없기 때문이다. 실급검 투명도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네이버가 실급검 서비스를 놓고 '끝까지 책임지겠다'와 '맨날 욕 먹는데 접어야겠다'를 놓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용자 절반 정도는 만족하니 '괜찮다'는 현재 태도로는 실급검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실시간→급상승' 바뀌며 의미 퇴색..."실급검 신뢰도 상실...놀이공간으로 봐야"

실급검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라는 사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공간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단순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유병준 교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로 바뀌면서 많은 의미가 변했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랜드를 잡기 위한 서비스가 됐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업이나 지지층들이 특정 검색어를 급상승 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검색 숫자가 얼마 안돼도 조작으로 광고·가짜뉴스 등이 실급검 상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학습했다"면서 "적시성·유용성은 있으나 신뢰도가 없다는 걸 국민 모두 알았다.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며 실급검 의미를 축소했다.

실검 중단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봤다. 정용국 교수는 "지금은 총선 정국으로 국민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라며 "급상승 검색어 중단은 불가피하게 첨예한 대립·갈등을 막기 위한 장점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순서대로 보요주는 뉴스토픽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카카오톡 샵검색, 나무위키 실시간검색어는 그대로 서비스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네이버에게 하지 말라니깐 안하는 것 뿐, 실효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 실급검 폐지는 한목소리로 '반대'...재난상황에서 공익적 기여도 높아

다만 실급검 서비스 폐지를 놓고는 토론참여자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병준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는 정보공유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인터넷 대표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급상승 검색어는 가벼운 형태로 전 국민이 소통하는 장이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없애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급상승 검색어가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의견을 모아가는 토론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 이사는 "급상승 검색어는 살아가는 얘기"라고 정의한 뒤, "예를 들어 채용 관련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 '나 말고도 다른 이들도 취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며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은 실급검 서비스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느낌이다. 이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급검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적 가치가 크고, 공익적 기여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유병준 교수는 "실급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면서 "대구폐쇄같은 가짜뉴스와 37번 확진자 신상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마스크 현황 제공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사항들이 실시간 검색될 정도로 평상시 비해 중요성이 강화됐다"면서 "실급검은 정보 민감성이 높은 시기에 가치를 발현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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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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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