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투명성·책임감 부족...실검은 '소통의 장' 역할"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5:15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웨비나 개최
'실급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운영에 대해 투명성·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는 실급검 폐지엔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실검을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가 아닌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8일 연세대학교 IT정책전략연구소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는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엔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김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원 네이버 이사, 이원재 KAIST 교수, 정용국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15년 만에 사라진 포털 실급검 서비스 중단 의미를 짚고, 실급검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실급검은 많은 논란을 양산해왔다. 이에 실급검이 '여론조작의 장'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실검 서비스 완전 폐지했고, 네이버는 4월 총선 기간 동안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잠정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용국 동국대 교수, 김유원 네이버 이사, 이상우 연세대 교수,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원재 KAIST 교수. [사진=김지완 기자] 2020.04.08 swiss2pac@newspim.com

◆ 네이버, 실급검 투명도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공공재적 성격 강화해야

이번 실급검 서비스 중단은 전적으로 네이버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재 KAIST 교수는 "네이버 실급검은 지금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투명도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완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가 진작 투명도를 높였다면 실검 서비스 중단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가 급상승 검색어 데이터를 API 등을 통해 완전히 공개할 경우, 질높은 해석과 정보 서비스 등의 지식 확장이 일어나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네이버가 실급검을 공공재로 여긴다면, 이런 행위가 수반돼야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토론중 여러차례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도 "네이버가 실급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네이버 실급검 투명도에 대한 믿음 없기 때문이다. 실급검 투명도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네이버가 실급검 서비스를 놓고 '끝까지 책임지겠다'와 '맨날 욕 먹는데 접어야겠다'를 놓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용자 절반 정도는 만족하니 '괜찮다'는 현재 태도로는 실급검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실시간→급상승' 바뀌며 의미 퇴색..."실급검 신뢰도 상실...놀이공간으로 봐야"

실급검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라는 사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공간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단순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유병준 교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로 바뀌면서 많은 의미가 변했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랜드를 잡기 위한 서비스가 됐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업이나 지지층들이 특정 검색어를 급상승 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검색 숫자가 얼마 안돼도 조작으로 광고·가짜뉴스 등이 실급검 상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학습했다"면서 "적시성·유용성은 있으나 신뢰도가 없다는 걸 국민 모두 알았다.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며 실급검 의미를 축소했다.

실검 중단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봤다. 정용국 교수는 "지금은 총선 정국으로 국민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라며 "급상승 검색어 중단은 불가피하게 첨예한 대립·갈등을 막기 위한 장점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순서대로 보요주는 뉴스토픽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카카오톡 샵검색, 나무위키 실시간검색어는 그대로 서비스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네이버에게 하지 말라니깐 안하는 것 뿐, 실효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 실급검 폐지는 한목소리로 '반대'...재난상황에서 공익적 기여도 높아

다만 실급검 서비스 폐지를 놓고는 토론참여자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병준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는 정보공유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인터넷 대표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급상승 검색어는 가벼운 형태로 전 국민이 소통하는 장이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없애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급상승 검색어가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의견을 모아가는 토론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 이사는 "급상승 검색어는 살아가는 얘기"라고 정의한 뒤, "예를 들어 채용 관련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 '나 말고도 다른 이들도 취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며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은 실급검 서비스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느낌이다. 이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급검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적 가치가 크고, 공익적 기여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유병준 교수는 "실급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면서 "대구폐쇄같은 가짜뉴스와 37번 확진자 신상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마스크 현황 제공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사항들이 실시간 검색될 정도로 평상시 비해 중요성이 강화됐다"면서 "실급검은 정보 민감성이 높은 시기에 가치를 발현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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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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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