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與 총선 압승, 전방위 세금 감면·기업 지원책 뒤따를 것"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3:48

"당청, 국정 장악력 강화…전방위 경제정책 발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풍림아파트경로당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04.15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되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코로나19 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입법국회가 여당 주도로 운영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이같은 결과는 20대 국회 남은 임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전반에도 강드라이브를 걸 수 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해 국회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속도 내서 처리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중간선거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냈던 보수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이 기대하던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는 만큼 민주당과 협력해 총선 이후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엄 소장은 "미증유의 위기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앞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친경제 행보를 강화할 것 같다"며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감면, 적극적인 기업 지원 등 전방위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총선 승리로 당분간 정책 집행 원동력을 얻겠지만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일시휴직자수가 68만명으로 2010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