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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값 낮춰 투심 붕괴 지탱' 초저금리 시대 중국식 양적완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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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RP금리인하 이어 MLF 대출금리 낮춰
17일 경제 지표 발표 앞둔 선제적 대응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재정에 이어 통화수단을 동원한 경제 부양에 전면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역RP금리 인하에 이어 MLF금리를 낮추고 맞춤식 지준율 인하 조치도 취했다.

경제일보와 베이징상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1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GDP 성장률 등 1분기 경제지표 발표(17일)가 임박한 시점에서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대출금리인 MLF(중기유동성 지원창구)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MLF 금리는 3.15%에서 2.95%로 내려갔다. 경제일보는 MLF 금리가 3% 대에서 2%대로 내려간 것은 3년만의 처음이라고 전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시중은행에 1000억 위안의 1년물 MLF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앞서 인민은행은 역RP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중국의 MLF 조작은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주요 정책 수단중 하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 중국 기준금리격인 LPR(대출 우대금리) 금리가 내려갈 전망이다.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격으로 중국은 2019년 7월 금리개혁을 통해 18개 은행 보고 값의 평균을 LPR 금리로 고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MLF 금리인하 외에 15일 농촌은행 등에 대해 1% 포인트의 맞춤식 지준율 인하를 0.5%씩 두차례로 나눠 시행키로 했다. 이날 첫 시행을 통한 장기 자금 공급 효과 만 2000억 위안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자금시장은 특히 MLF 금리인하에 주목하고 있다. 수닝(苏宁)금융연구소는 역 RP 금리인하에 이어 LPR금리의 기초가 되는 MLF 대출금리를 낮춘 것은 통화완화의 본격적인 정책 신호탄라고 밝혔다. MLF금리 0.2% 포인트 인하로 이달중 1년물 LPR 금리가 0.1~0.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며 실물경제 신용대출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16 chk@newspim.com

중국 민생은행 원빈(温彬) 수석 연구원을 인용, MLF 금리 0.2%포인트 인하로 4월 17일 1분기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후인 20일 1년 짜리 LPR 금리는 3.85%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마이너스 두자리수 성장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장 투자심리 붕락을 막기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5년 짜리 이내 LPR금리도 4.65%로 0.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유도를 통한 통화 완화정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부터도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부동산 시장을 정상 작동하게 하는게 중국 당국의 목표라며 자금 비용이 낮아져 부동산 매기가 살아나고 상업은행들의 신용대출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MLF 금리인하 전인 3월 30일 역RP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자금시장에서는 역RP 금리후에 MLF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이어 LPR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들어 맞춤식 지준율인하와 재할인, MLF 등 양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충족시키면서 자금이 실물경제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3월말 이후 통화정책 완화와 감세 등의 재정수단에 의한 역주기 조절 경기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일보는 공급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서 CPI 상승률이 2월 5% 대에서 3월 다시 4%대(4.3%)로 진입 했다며 2분기 이후 물가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면 역주기 거시 부양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3월 CPI 상승률이 전월 5%대에서 4.3%로 내려감으로써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대응의 여지가 커졌다. 베이징 차오양구의 카르푸 매장.  2020.04.16 chk@newspim.com

인민은행이 3월 30일 취한 역RP 금리인하(0.2%포인트)는 2015년 이후 최고 폭이다. 이어 4월 15일에는 올들어 3차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고 1000억 위안 규모의 MLF 조작과 동시에 금리를 낮췄다.

4월 15일 조치로 자금시장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상하이은행간 금리인 시보(Shibor)금리가 일제히 하락, 시보 콜 금리는 0.8010%로, 7일 물 시보 금리는 1.6320%로 떨어졌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신증권 주젠팡(诸建芳) 애널리스트는 통화공급의 물꼬가 확 풀리는 약 1% 포인트 정도의 전면적 지준율 인하 조치가 나올 수 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본격화할 채권발행에 따른 시중 자금 경색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젠팡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자세로 볼때 올해 LPR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 금리자유화 개혁의 범주인 예금 기준 금리 인하도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저축 기준금리가 0.1~0.15% 포인트 내릴 경우 은행들의 자금비용 압력이 완화되고 이는 실물 경제(기업) 융자 코스트를 낮춰 적지않은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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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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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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