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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 열고 추경 시정연설 청취 가닥...추경 처리 일정은 미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18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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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논의
추경 금액 두고 정부·민주당·통합당 모두 의견 달라…논의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시정 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당초 여야는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6일부터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총선 후 국회 일정을 위한 후속절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20일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 심사와 처리도 무한정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7조 6000억원의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과 추가 지출 조정을 통해 13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통합당은 국채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당초 편성된 2020년 정부 예산안 항목을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안,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n번방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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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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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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