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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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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관심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입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총선 직전 깜깜이 기간 중 문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은 것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더욱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3년차를 채워가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총선 종료 5일이 지났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언제쯤 개별 가구 손에 쥐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지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2년차 같은 文 지지율 58.3%…평양정상회담 직후만큼 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4주(58.7%) 이후 최고치다.

문대통령 "재난시 장애인 더 큰 피해 입지 않게 시스템 정비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교민 1만4237명 무사 귀국…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한국외교/ 헤럴드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고립됐다가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으로 귀국에 성공한 우리 국민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1만423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교민과 가족을 무사 귀국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5개국에 정부 임차 특별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 1647명의 귀국을 도왔다.

[팩트체크] 트럼프 "친서 받았다" vs 北 "안 보냈다"…누구 말이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부득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한 선례가 많은 만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특히 팽팽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북 외무성, 대미외교 염두 조직재편?…보도실장·협상국장 등장/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미외교 과정에서 잇따라 외무성의 새로운 조직명을 노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에 우리의 대변인실에 준하는 '보도국'이 존재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도국 내 대외보도실장이라는 직함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이상 앞으로 대미 입장은 대외보도실이나 실장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아 남북 철도연결 재추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오전 11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발간…"北 무응답에 한 해 녹록지 않았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정세현 "北개성공단 재개해야…美에 마스크⋅방호복 주면 입막음 될 것"/ 조선비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며 "(북한에)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북한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감염자가 얼마라고 안 하지만 가끔 황해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건 감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군, 병사 외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연합뉴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외출 제한적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0명→39명으로 변경/ 뉴스핌
국방부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전날 40명으로 발표했다가 20일, 한 명 줄어든 39명으로 수정 발표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병사는 군 입대 전인 3월 2일 확진돼 정부 통계에 포함, 관리되던 인원"이라며 "군내에서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아니므로 정부와 연계한 통계관리 목적상 '군내 확진자'로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8주 만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 판정검사 재개/ 중앙일보
병무청은 이날부터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 재개는 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 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 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늦어도 5월 초 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단시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 신규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 세출입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통합당, 여 '전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비대위 체제로 가닥, 오후 의총서 결정...원내대표 경선은 5월 초"/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그 당에 관심없어"/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통합당)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것(비대위 문제)은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척수장애' 최혜영·'시각장애' 김예지…21대 의정활동 주목/연합뉴스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관련 분야에서 활약해온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김세연 "통합당 해체해야...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뉴스핌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자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며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대위는 80년대생, 30대, 00년대 학번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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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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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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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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