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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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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당정·여야 '핑퐁게임' 모습으로 변질
김정은 '위독설' 논의 계속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 눈으로 보면 정치권이 '긴급'의 뜻을 아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난극복을 위한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위독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성한 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가 불가능한 북한 소식의 특성상 각종 지라시와 북한 출신 인사들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이른바 상반된 '소식통발' 주장만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23일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해당 부문 일꾼(간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으로 북한이 급변사태에 놓여있다면 정황상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가롭게 꽃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왼쪽부터) 꽃바구니 사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러시아 담당 부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2020.04.24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與 승리 타고…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에 6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임에도 4·15 총선 여당 승리의 바람을 타고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p 상승한 62%로 나타났다.

靑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경제수장 교체 안해"/ 뉴스핌
청와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독] 김정은, 열흘 전부터 갈마관광지구 체류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북 소식통은 23일 "김 위원장은 태양절 이전에 평양을 떠나 현재 측근들과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그 외 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정은 '위중설' 재차 부인…"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도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통일부도 그 입장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 무산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올해 재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지난해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머리에 총맞은' 골프장 캐디 날벼락 "골프공인줄 알았더니 총알"/ 경향신문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에 인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여성이 다쳐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24일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쯤 20대 여성 ㄱ씨가 인근 사격장에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알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연합뉴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KBS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놓고 핑퐁게임... 與 "추경심사 독단 봉쇄" vs 野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뉴스핌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합의로 넘어온 셈이다. 여야는 24일에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종인號 쇄신 닻 올린다…'기한·권한' 놓고 반발 계속/연합뉴스
4·15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당 재건과 쇄신의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시 서울시민 55% 정도만 혜택"/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소수종교에 빠진 힘든 사람들…민경욱, 내가 설득할 것"/중앙일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을 소수종교 포교에 흔들리는 "힘든 사람들"에 비유하며 소모적 논쟁 중단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어제 토론회로 사실관계는 일단 대부분 정리가 될 테니 이제 나머지 정리에 나서겠다"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소수종교가 포교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때 '총선용 정치공작', n번방 아닌 오거돈?"/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탓에 총선 막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정치공작설'의 기억까지 소환됐다. 범여권에서 언급됐던 미래통합당 발 총선용 정치공작 가능성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은 '오거돈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도 선거를 위해 덮었다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원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근거자료 직접 보고해야"/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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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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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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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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