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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4:59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여야 '핑퐁게임' 모습으로 변질
김정은 '위독설' 논의 계속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 눈으로 보면 정치권이 '긴급'의 뜻을 아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난극복을 위한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위독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성한 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가 불가능한 북한 소식의 특성상 각종 지라시와 북한 출신 인사들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이른바 상반된 '소식통발' 주장만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23일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해당 부문 일꾼(간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으로 북한이 급변사태에 놓여있다면 정황상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가롭게 꽃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왼쪽부터) 꽃바구니 사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러시아 담당 부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2020.04.24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與 승리 타고…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에 6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임에도 4·15 총선 여당 승리의 바람을 타고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p 상승한 62%로 나타났다.

靑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경제수장 교체 안해"/ 뉴스핌
청와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독] 김정은, 열흘 전부터 갈마관광지구 체류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북 소식통은 23일 "김 위원장은 태양절 이전에 평양을 떠나 현재 측근들과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그 외 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정은 '위중설' 재차 부인…"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도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통일부도 그 입장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 무산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올해 재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지난해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머리에 총맞은' 골프장 캐디 날벼락 "골프공인줄 알았더니 총알"/ 경향신문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에 인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여성이 다쳐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24일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쯤 20대 여성 ㄱ씨가 인근 사격장에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알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연합뉴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KBS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놓고 핑퐁게임... 與 "추경심사 독단 봉쇄" vs 野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뉴스핌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합의로 넘어온 셈이다. 여야는 24일에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종인號 쇄신 닻 올린다…'기한·권한' 놓고 반발 계속/연합뉴스
4·15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당 재건과 쇄신의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시 서울시민 55% 정도만 혜택"/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소수종교에 빠진 힘든 사람들…민경욱, 내가 설득할 것"/중앙일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을 소수종교 포교에 흔들리는 "힘든 사람들"에 비유하며 소모적 논쟁 중단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어제 토론회로 사실관계는 일단 대부분 정리가 될 테니 이제 나머지 정리에 나서겠다"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소수종교가 포교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때 '총선용 정치공작', n번방 아닌 오거돈?"/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탓에 총선 막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정치공작설'의 기억까지 소환됐다. 범여권에서 언급됐던 미래통합당 발 총선용 정치공작 가능성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은 '오거돈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도 선거를 위해 덮었다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원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근거자료 직접 보고해야"/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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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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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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