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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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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김종인, 4개월 시한부 통합당 비대위원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늘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에도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속출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한 미래통합당의 어두운 터널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바닥은 어디까지일지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불발로 탄생한 '4개월 시한부 비대위'를 김종인 내정자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당헌을 다시 고치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월 198만원 지급…국회 국방위서 특별법 통과 / 뉴스핌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병무청장 "n번방 사회복무요원 관여 국민께 송구…무겁게 인식"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주지 않았나'라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트 뜨면 미사일 쐈다···김정은 머무는 원산에 호화보트 등장" / 중앙일보
17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 원산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즐겨 이용하는 고급 요트가 이달 들어 원산 앞바다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프로가 28(현지시간) 보도했다.

문대통령 "황금연휴·재난지원금…내수회복 좋은 계기될 것"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김정은 특이동향 없어…작년엔 27일간 안 보이기도" / 한국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종합평가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다 확인과정을 거쳤다"라며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硏 '기밀유출' 사과…언론 보도 3일만 / 이데일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를 유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진지 3일만이다.

[단독] 통합당,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특위 구성 검토/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다만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지 모른다'는 부담이 큰 데다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與,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절차 돌입...이해찬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탈법 우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제3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당선자 19명을 배출했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명만 이적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낙연,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집중..전대 출마는 고심 계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4·15 총선 이후 본격적인 당무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방역 전문가 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행보'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단독] 조경태 "김종인 짝사랑 그만해야…장기표·이주영·김재경 비대위원장 추천"/뉴스핌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9일 "김종인 짝사랑은 그만해야 한다"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재경 의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통합당 지도부, 김종인 설득 시도..내달 6일 상임전국위 재추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의 출구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개의 불발로 탄생한 '4개월 비대위' 제안을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거부하자,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는 29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8일 전까지 어떻게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공직자·당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시행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당 구성원들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신분 자진사퇴가 옳은 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당선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김종인' 입만 쳐다보는 통합당, 수습은커녕 자중지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넉달짜리 '시한부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임기연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김종인 추대론'과 비대위에 반대하는 '자강론'이 맞선 가운데 총선 참패 후 수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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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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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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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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