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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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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김종인, 4개월 시한부 통합당 비대위원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늘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에도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속출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한 미래통합당의 어두운 터널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바닥은 어디까지일지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불발로 탄생한 '4개월 시한부 비대위'를 김종인 내정자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당헌을 다시 고치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월 198만원 지급…국회 국방위서 특별법 통과 / 뉴스핌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병무청장 "n번방 사회복무요원 관여 국민께 송구…무겁게 인식"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주지 않았나'라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트 뜨면 미사일 쐈다···김정은 머무는 원산에 호화보트 등장" / 중앙일보
17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 원산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즐겨 이용하는 고급 요트가 이달 들어 원산 앞바다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프로가 28(현지시간) 보도했다.

문대통령 "황금연휴·재난지원금…내수회복 좋은 계기될 것"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김정은 특이동향 없어…작년엔 27일간 안 보이기도" / 한국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종합평가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다 확인과정을 거쳤다"라며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硏 '기밀유출' 사과…언론 보도 3일만 / 이데일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를 유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진지 3일만이다.

[단독] 통합당,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특위 구성 검토/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다만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지 모른다'는 부담이 큰 데다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與,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절차 돌입...이해찬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탈법 우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제3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당선자 19명을 배출했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명만 이적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낙연,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집중..전대 출마는 고심 계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4·15 총선 이후 본격적인 당무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방역 전문가 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행보'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단독] 조경태 "김종인 짝사랑 그만해야…장기표·이주영·김재경 비대위원장 추천"/뉴스핌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9일 "김종인 짝사랑은 그만해야 한다"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재경 의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통합당 지도부, 김종인 설득 시도..내달 6일 상임전국위 재추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의 출구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개의 불발로 탄생한 '4개월 비대위' 제안을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거부하자,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는 29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8일 전까지 어떻게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공직자·당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시행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당 구성원들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신분 자진사퇴가 옳은 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당선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김종인' 입만 쳐다보는 통합당, 수습은커녕 자중지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넉달짜리 '시한부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임기연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김종인 추대론'과 비대위에 반대하는 '자강론'이 맞선 가운데 총선 참패 후 수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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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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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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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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