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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8:01

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전년 대비 49% 인상
김태년 "통합",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의원 180명을 보유하게 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 김태년, 3선 전해철, 4선 정성호 의원이 격돌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68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이번에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신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권여당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구상도 이전보다 더 파격적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세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를 살펴보면 김태년 의원은 '통합과 안정',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소통', 정성호 의원은 '여야 협치'를 각각 내걸었습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이후 내일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의원과 서울 용산에서 재기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이 맞붙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새 진용을 꾸리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위기국면 속에서 국민통합과 다시 한국경제의 붐업을 위한 협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위기극복 고삐죄는 靑…5월에만 14차례 국정토론회 / 매일경제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비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자문기구들이 정책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이달에만 14건에 이르는 행사를 열어 코로나19발(發) 위기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청와대·여권의 정책 추진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특히 시선을 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 수립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文 지지" 64%… 슈퍼여당 역할 못하면 민심 언제든 돌아선다 / 서울신문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허덕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의 전례 없는 압승으로 예외적 상황에 놓였다. 현 추세대로라면 4년차 1분기 평균 지지율은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청와대통신] 靑, 6월 개각설 일축..."문대통령, 참모진 개편도 생각 안해" / 뉴스핌
청와대가 6월 개각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중폭 개각이 내달 유력하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며 "구체적으로 개각의 그림까지 그려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김연철 장관, GP 총격 사흘 만에 '판문점 견학 재개' 검토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일 판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을 살펴봤다. 단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남측 GP(감시초소)를 총격한지 사흘만의 이뤄진 김 장관의 이번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0명'…마지막 확진자 제주 해군병사 완치 / 뉴스핌
6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제주 해군 병사 1명이 격리 중이었으나 이 병사가 전날 오후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단독] 北교대 7시인데···"7시 41분 교대시간 오발"이라는 軍 / 중앙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41분쯤 북한군 GP에서 아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 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4발 이상을 쏜 뒤 해당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은 '북한군 GP 교대시간에 실수로 일어난 오발'이라는 입장인데, 총격은 오전 7시 41분에 일어났고 북한군 GP의 교대 시간은 오전 7시"라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軍 "지휘관 판단" 대응사격했다더니···사단장 보고까지 거쳤다 / 조선일보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쯤 북한군 GP에서 한국군 GP를 상대로 대구경 공용화기인 고사총을 최소 네 발 이상 쏜 뒤 해당 북한군 GP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북한군 총격 후 사단장 보고까지 거쳐 20여 분이 지난 뒤 경고성 대응사격을 한 것을 놓곤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다. 군은 당초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대응사격했다"고 밝혀 GP의 소초장(중위) 판단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장 보고까지 올라갔다. 군 관계자는 "GP 소초장이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명령을 받고 대응사격을 했다"고 해명했다.

유효사거리 밖이라더니, 北기관총 3㎞까지 타격 / 조선일보
지난 3일 GP(감시소초) 도발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14.5㎜ 기관총(고사총)의 유효 사거리가 3㎞에 이르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군과 우리 군 GP 간 거리가 1.5~1.9㎞인 것을 감안하면, 유효 사거리 내에서 우리 군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는 얘기가 된다. 6일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군 GP 보유 화기 제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GP에 AK 자동소총과 73년식 기관총, RPG-7, 14.5㎜ 고사총 등 여섯 종류의 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합참은 이 중 이번에 북한군이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 고사총의 유효 사거리는 3㎞라고 적시했다.

北 '총격' 사과 않는데도… 판문점·철거 GP 찾은 통일부 장관 / 국민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한 점검 목적의 방문이었지만, 북한이 남측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 사흘째 사과 없이 침묵하는 와중에 이뤄진 방문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장관이 방문한 곳과 사건 발생 지역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사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부전선 GP와의 관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F-35A' 별칭, '프리덤 나이트'로 정하고도 말못한 軍 / 동아일보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별칭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자유의 기사)로 명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6일 "F-35의 명칭을 '프리덤 나이트'로 정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통상명칭제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F-35 명칭을 정하고도 6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것. 대당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이르는 전투기의 명칭을 정하고도 군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트럼프 요구 방위비 연간 13억달러… 작년대비 49% 인상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연간 13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어서 최종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이낙연 이천 화재 조문 논란에 사과 "저의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 조문에서 "제가 현직에 있지 않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급조 시민당, 설화 잇따라… "여당 새 리스크"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 인사들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민당 당선자들의 언행(言行)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리스크(위험 요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오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의 머리'가 된 86그룹...주목받는 우상호·이인영·임종석 전대협 3인방의 행보 / 중앙일보
"장대비를 내릴 것 같은 먹구름이 한순간 걷힌 느낌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본 86그룹의 기상도다. 4.15 총선 두달 전 86그룹을 뒤덮을 듯 했던 '용퇴론'의 흔적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86그룹의 대표격인 1980년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 3인방의 행보는 민주당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김태년 "통합과 안정" 전해철 "당정청 소통" 정성호 "여야 협치"… 막판 호소 / 동아일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6일, 세 후보는 21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호소전에 나섰다.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당선자 163명 중 초선 의원이 68명(41.7%)에 달하는 점을 의식한 듯 세 후보 모두 초선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우선 배정 등을 내세우며 '초심 잡기'에 주력했다.

심사 이유로,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에 막힌 법안 55건 / 한국일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 중인 법안이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6일 집계됐다.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체계ㆍ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 만료(29일)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한 주요 법안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권한 재정비를 두고 21대 국회 초반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발 한국당으론 교섭단체 구성 말길"…촉구한 이해찬, 왜?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6일 "비례위성정당을 이용한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말라"고 미래통합당에 경고했다. 21대 국회는 새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고 이면에는 교섭단체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정에 야권 몫이 추가되고, 대야 협상 창구도 다변화되며 21대 국회에서 원내 논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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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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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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