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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신문 헤드라인(5/19)] 4월 5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 상승,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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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9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증권일보(證券日報) 등 중국 4대 증권신문에 실린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금일 중국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PO 등록제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박차

: 중국증권보, 증권시보, 증권일보

중국 당국이 금융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18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개혁, 주식발행등록제(IPO 등록제), 강제퇴출 및 자진퇴출 제도, 상장사의 질적 향상,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안을 공개했다.

의견에는 총 7대 영역에서의 개혁 조치 방향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국가나 집단에 속해있는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 지속 추진, 이를 통한 경제주체의 활력 증가 △시장경제의 기초 제도 정립을 통한 시장 평등 경쟁 보장 △더욱 개선된 요소시장(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거래되는 시장) 정립체계 매커니즘 구축을 통한 혁신성과 시장 활력 촉진 △정부의 관리 및 서비스 방식 혁신 및 거시경제 모니터링 체계 개선 △민생 보장제도 개선 및 사회 정의 평등 확대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형 매커니즘 구축 △사회주의 시장 경제·법률제도 개선 및 법치보장 강화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사회주의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기법을 도입하는 중국의 개혁개방이론을 지칭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70개 도시 가운데 5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택의 경우 37개 도시에서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 기지개 펴는 부동산, 4월 5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 상승

: 상해증권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려 들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70개 도시 가운데 5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택의 경우 37개 도시에서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4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전월대비 0.42%, 기존주택 평균 가격은 0.22% 상승했다. 이는 3월과 비교해 각각 0.29% 포인트와 0.18%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4월 1선 도시의 신규분양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올랐다. 상승폭은 전달과 동일했다. 그 중 베이징(北京)은 0.3% 하락했지만, 상하이(上海)는 0.6% 올랐다.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1선 도시의 기존주택 판매가격 또한 전월대비 1.1%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업무복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중국 지도부가 각종 대출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가동률 및 업무복귀율은 각각 99.1%와 95.1%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타격이 컸던 후베이(湖北)성 또한 98.2%와 92.2%까지 회복한 상태다.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옌웨(嚴躍) 연구원은 "청두(成都)시를 필두로 일부 대도시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청두와 선전 등 일부 도시의 거래량이 꽤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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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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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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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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