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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경욱 고발 '선거조작 의혹'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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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개표 조작 등 의혹 제기
선관위도 "투표용지 유출"…의정부지검 형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발한 선거조작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 의원이 조해주 상임위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인 4월 29일 조 위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집계 과정에서 프로그램 해킹 등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비밀 투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선거구를 중심으로 일관된 사전 득표율이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증거 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개표 집계는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해 해킹이 불가하다는 것이 선관위 측 반박이다. 집계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작이 어렵다고도 맞섰다.

또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아 비밀투표가 침해되지 않았다고도 부인했다.

한편 선관위는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제시한 투표용지는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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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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