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핫이슈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합니다.

한국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큰 논란 없이 통합당이 의원 19명을 보유한 비례정당 한국당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당만 의결하면 합당 수임 기구가 공식 출범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당은 어제 발표한 결의문에서 "여당이 위력으로 밀어붙인 '선거악법'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래한국당은 '누더기 선거악법'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께 보고하고 만든 정당"이라고 재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통합당과 합치면 사실상 정치권에서 모든 비례정당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끝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례정당이 출범 3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비례정당 탄생의 근간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도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30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새 국회에서 차려지는 첫 테이블에는 선거법 개정이 다시 화두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직 선거를 위해 만든 정당들, 결국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창당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복기도 없이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접히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만난 여야 원내대표, 일단 준비해온 것부터 꺼낸 뒤 대화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 /중앙일보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中 "韓정부와 홍콩보안법 논의"… 사실상 지지 요청 /서울신문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의 수호 관련 법안'(홍콩보안법) 내용을 한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2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소개된 것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측은 법안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한국 외교부 측과 공유했다.

공적마스크 출고비율 80%→60%…생산량 10%까지 수출 허용 /뉴스핌
정부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던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 10%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 조정·제한적 수출 허용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청와대통신] 탁현민, 1년 4개월 만에 靑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 /뉴스핌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곧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 위원은 조만간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돼 활동하다가 지난해 1월 사직했다.

유엔사, 의도적 도발 배제 안해… 軍 성급한 '北 감싸기' 도마에 /동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1평 못 내준다니…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유엔사에 이례적 유감 표명… "북한군 실제적 조사 없었다" /세계일보
국방부가 26일 이례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고 한국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불만을 표했다.

"법사위원장은 못 준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 첫날부터 기싸움/경향신문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원구성을 위한 첫 담판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의 '발목 잡기' 방패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만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청년 정치' 표방한 김종인호…3040, 이번엔 제 역할 해낼까/한겨레
'청년 정치'를 앞세운 '김종인호'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26일,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 청년과 정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일환으로 '40대 기수론'을 꺼내며 고강도 인적 쇄신의 칼을 꺼내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우세하지만, 청년 정치인을 들러리로 세워온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건 비대위원 인선이다. '발전적 해체' 수준의 혁신 작업에 동참할 청년 후보로는 통합당 이름표를 달고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이들이 거론된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한국당, 의원 77%가 초·재선…극우 이미지 탈피 박차/뉴스핌
76.7%,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초·재선 당선인 비율이다. 두 당이 합당을 완료할 경우 전체 103명의 당선인 중 무려 79명이 초·재선인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당시는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비율이 63.11%였던 것과 대비된다. 초선 비율도 높다. 21대 국회 통합당 초선 당선인은 59명(57.3%)이다. 20대 국회는 45명(36.9%)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초·재선에게 통합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당이 극우 이미지와 결별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흘만 견디면 된다? 윤미향 꼭꼭 숨었다/조선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일주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후 8일째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어 윤 당선자가 입장을 밝히고 결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 사라질 듯… "김종인, 주호영 해체 건의 수용"/한국일보
"싱크탱크(think-tank)가 아니라 '싱크(sinkㆍ가라앉다) 탱크'가 됐다." 최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여의도연구원(여연)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95년 민주자유당 때 출범한 여연은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이다. 여의도연구소로 출발해 2013년 연구원으로 격상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승민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책통들이 대대로 수장을 지냈다. 여연의 정책ㆍ기획 능력과 여론조사 정확도는 정치권에서 최고로 인정 받았다. '통합당을 지탱한 체력이 여연에서 나왔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연은 사실상 '식물 싱크탱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하자'-'살리자'-'보호하자'… 각 정당 1호 법안에 숨은 전략/국민일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1호 법안을 신중히 고르고 있다. 전반기 원내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개원 때마다 1호 법안은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법안을 처음으로 선보이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이 여론을 선점할 수도, 초반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확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장 박범계·김도읍, 예결위장 윤후덕·김기현 거론/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이다. 26일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이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당선인 177명, 오늘 워크숍…靑 김상조·김연명, 강연자로 나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선자 177명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7일 서울 양재도 더케이 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 오전에는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청취한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으로부터 '포용사회 :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