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차성호 세종시의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신고누락 161건"

기사입력 : 2020년05월30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5월30일 15:22

시정질문에서 지난 6년간 신고누락 지적...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차성호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시내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신고누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누락 건수는 전체 492건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차 의원은 전날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모자보건법에 각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누락돼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30 goongeen@newspim.com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신고 누락은 경제적 부담 등 이유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누락시킨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대형병원들"이라며 "시 보건소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치 않고 있었고 수치와 실제 현황이 차이나는 원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의무 규정임에도 미보고 시에는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관 부처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 의원은 우편이나 팩스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하는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밖에 차 의원은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과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이용한 찾아가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차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이용 관리에서 드러난 한계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