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40조 기안기금 본격가동……코로나19 피해 '항공·해운업' 집중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30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적시에 이뤄져야"…신속 강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일자리 보호,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해운업 등 기간사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기간기금 지원의 전제로 정부는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안기금 운용방향'을 밝혔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규정했다.

항공 및 해운업 이외 업종도 기안기금을 받을 길은 열려있다. 단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예외 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간산업 기업이 어려워지면 하도급 기업도 함께 부실화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보수 등 측면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본점에서 '기안기금 출범식'을 갖고 기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기안기금이 40조원이라는 큰 규모로 조성된 만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규모로 공급돼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범식 이후 개최된 1차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기금 내규 및 기금운용방안,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채권 발행 한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 연구 분야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1989년 KDI를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 경제분과 민간위원,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국회 추천 2인,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대한상의, 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은에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한 금융전문가로 현재 한국금융ICT융합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정근 회장, 기업구조조정 제도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김성용 교수, 정부의 노동 정책 전문가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IMF 구제 금융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이성규 前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 기업재무 전공으로 'CEO들이여, 파이낸스타가 되어라!'저자이기도 한 신현한 연세대 교수, 그리고 기업금융 전문가인 산업은행 김복규 부행장, 위원장을 맡은 김주훈 KDI 연구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