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1호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12:41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12:41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 이하 유지해야"
3차 추경 통과시 채무비율 7.7%p 증가…"기준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우려한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7일 1호 법안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각각 45%와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감함으로써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디.

추 의원은 이에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했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및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만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고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정부의 과도한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법안을 심사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같이 제출받아 검토하게 하는 '페이고' 제도도 함께 발의했다.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