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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4:52

김태년·주호영, 8일 오후 박병석 의장과 원구성 협상
상임위 협상 특위 구성...10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상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회동 후 여야는 이날 예고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만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틀 간의 특위 협상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59.1%…2주 연속 60% 밑돌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지율을 견인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김여정 '폐쇄' 지시에... 남북연락사무소 첫 연락두절/ 서울경제
8일 정관계에 따르면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연락 기능을 상실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30일부터 잠정 폐쇄되긴 했으나 대신 현재 전화·팩스선을 사용해 하루 두 차례 연락은 이어져 왔다.

이런적 없었는데…北, 연락사무소 폐쇄 경고후 전화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철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가동중단'이란 공식적 평가는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통화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北 연락사무소 불응에 "대화 복귀" 발언 내놓을듯/ 뉴스핌
북한이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수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간 통신 정상"/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과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은 8일 오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은 오늘 오전 9시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위기 아동 보호 제도 점검하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구성 마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드라이브…김종인 "현명치 못해"/중앙일보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열 받은 윤미향 "나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려?"/서울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에 고발된 전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면서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여야, 4시 본회의 전 원구성 막판 회동...與 "18개 상임위 구성안 제출 완료"/뉴스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 전 마지막 회동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박병석 의장에 "상임위 정수 개정 위한 특위 재정 촉구"/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8일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재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께서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를 드개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의원수 변동이 있다"며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타협 없다는 김태년 "법사위 야당 몫은 폐습...4시 본회의 강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관행을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 향해 "2년후 번복될 역사 쓰지마라"…우클릭에 통합당 반색/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 "5년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北도발 순응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왜 북한에 대해선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김부겸, 캠프 사무실 마련…'잠룡' 당권 경쟁 현실화/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앞서 캠프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당권 도전의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영호남 대권주자 간의 당권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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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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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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