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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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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8일 오후 박병석 의장과 원구성 협상
상임위 협상 특위 구성...10일 오후 2시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 상임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회동 후 여야는 이날 예고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만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이틀 간의 특위 협상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59.1%…2주 연속 60% 밑돌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60%대를 밑돌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지율을 견인할 특별한 계기가 없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독] 北김여정 '폐쇄' 지시에... 남북연락사무소 첫 연락두절/ 서울경제
8일 정관계에 따르면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5일을 마지막으로 연락 기능을 상실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30일부터 잠정 폐쇄되긴 했으나 대신 현재 전화·팩스선을 사용해 하루 두 차례 연락은 이어져 왔다.

이런적 없었는데…北, 연락사무소 폐쇄 경고후 전화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철폐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직 '가동중단'이란 공식적 평가는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통화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北 연락사무소 불응에 "대화 복귀" 발언 내놓을듯/ 뉴스핌
북한이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례 통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긴장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북한의 비난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오후에는 수보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간 통신 정상"/ 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과 양측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은 8일 오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은 오늘 오전 9시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정상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위기 아동 보호 제도 점검하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구성 마치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드라이브…김종인 "현명치 못해"/중앙일보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 못한 정부가 대북전단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열 받은 윤미향 "나 죽는 모습 찍으려고 기다려?"/서울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각종 의혹들로 검찰에 고발된 전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면서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여야, 4시 본회의 전 원구성 막판 회동...與 "18개 상임위 구성안 제출 완료"/뉴스핌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 전 마지막 회동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자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담은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초강경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박병석 의장에 "상임위 정수 개정 위한 특위 재정 촉구"/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8일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재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의장께서 20대 국회 상임위 정수를 드개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양이지만, 의원수 변동이 있다"며 "미리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

타협 없다는 김태년 "법사위 야당 몫은 폐습...4시 본회의 강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부터 이어온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관행을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文 향해 "2년후 번복될 역사 쓰지마라"…우클릭에 통합당 반색/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여권이 드라이브를 거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 "5년짜리 역사, 아니 2년 후에 번복될 역사를 쓰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모두의 역사이지 권력을 쥔 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北도발 순응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왜 북한에 대해선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김부겸, 캠프 사무실 마련…'잠룡' 당권 경쟁 현실화/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앞서 캠프 사무실을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당권 도전의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영호남 대권주자 간의 당권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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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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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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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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