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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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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벼랑끝 전술' 압박… 남북관계, 급격히 얼어붙어
與 김부겸發 파장...'당 대표 출마 vs 대선 불출마'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여의도 국회가 하루 종일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서울 온도가 33도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의도를 달군 '핫(hot)' 정치인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찌감치 2022년 대권 도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낮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의 연사로 초청돼 여야 의원들 50여명 앞에서 정치적 비전을 밝혔습니다. 발언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 무엇을 누구와 해야할지다. 후반전 역전 드라마의 여정에 함께 가자."

"보수가 2022년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원 지사는 특히 "보수의 가치는 자유, 공정, 책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가치를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였기에 버림받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껌처럼 붙어있는 비호감, 혐오, 적대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선거 잘하는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대중이 뭐가 아프고 싫은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미 다 공개돼 있지만 보수는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시대에 맞는 대중적 감성과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그 것이 (보수 혁신을 통한 대선 승리) 캠페인의 선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톤이 세지요.

포커스가 2022년 대선에 맞춰져있습니다. 향후 원 지사가 쏘아올린 비전이 보수정당 내에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당 내 반응은 "원희룡의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호응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원희룡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등으로 다양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제1주자로 부상한 원희룡 지사의 일성은 담대한 변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필요하면 직제·인원 보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 "북한 최근 행보에 실망…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 지지"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끊으며 강경행보에 나서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상황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한국일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국정원~통전부 물밑채널은 남아있어 /동아일보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남북 직통 연락선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채널 정도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것은 공개된 소통 창구이고 해외 접촉이나 정보 당국 간 물밑 연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페셜 인터뷰] '두 번째 군생활' 최수지 소위 "군대, 여성도 꿈 펼칠 수 있는 조직" /뉴스핌
"군대는 인권이 중시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력을 느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지 4년 만인 지난달 공군 소위로 임관, '군번 2개 여군'이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게 된 최수지 소위(29)가 내놓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다.

유엔사-北 핫라인은 남북 통신선 폐쇄에도 정상가동 /조선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과의 직통 전화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은 오늘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로 일상적인 통신 점검 등을 했다"고 했다.

또 '벼랑끝 전술' 압박… 南·北, 냉전시대로 돌아가나 /세계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예고하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다음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군사도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리한 웹세미나에서 "투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확보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4·15 총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원구성 12일 데드라인…朴의장, 與·野 누구 손 들어줄까 /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12일까지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양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양보하더라도…" 통합당 초선들 '다른 목소리' /한겨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양보해서라도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책·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9일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심만리'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 초선 의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비둘기파가 많다"고 밝혔다.

김부겸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전대 배수진 치고 이낙연 압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경쟁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당권을 잡을 경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당내 견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며 다른 주자들과 합종연횡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단속' 나선 통합당/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투톱'이 9일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시에 대북 이슈를 띄우며 대여 공세를 시작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10일부터 '식사 정치'를 통한 내부 여론 수렴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당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자 술렁이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에 참석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논란을 언급했다.

[단독] 박원순, 계파의원 17명 만나며 대선 기지개/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 앞에서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작년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로 배석했다. 이 자리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던 도중 박 시장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차기 대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당시 이 의원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꽉 막힌 원구성 협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험대 오른 주호영/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칫 177석 공룡여당에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빼앗길 처지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이다. 취임 초반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 미래한국당 합당 등 굵직한 이슈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역시 지략가"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본업'인 원내 협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독]통합당·국민의당 합친 '국민미래포럼'…"야권 통합 첫발"/중앙일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가칭)을 만들었다. 동시에 양 당 지도부는 앞으로 여당에 맞서기 위해 당 차원의 연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전 합당이나 단일 후보 선출 등 야권 재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미래포럼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지난 5일 처음 한자리에 모여 첫걸음을 뗐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모임에서는 권 대표와 황보승희 의원이 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됐고, 김병욱 의원이 간사 겸 책임연구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고(故) 이희호 여사, 오늘 1주기 추도식…정세균·김태년 등 여권 총출동/뉴스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도 여성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개최된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은 이해동 목사의 기도와 박춘화 목사의 말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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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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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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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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