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러시아 내 탈북 난민 미국행 지원절차 중단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국무부 "운영환경 어려움 증가로 2018년 중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자국 재정착 지원 절차를 2018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절차가 러시아 내 운영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갈수록 증가해 2018년에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 의회가 2018년 재승인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 과정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평양에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그러면서 미국을 행선지로 선택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에 관해서도 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지만, 운영환경이 어려웠던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5월 말 현재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0명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난민기구(UNHCR) 모스크바 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초 VOA에 미국행을 위한 탈북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며, 러시아 내 난민 신청은 관련 이민 당국이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VOA는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들도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에 러시아인이 거의 없어서 이 협정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 규모도 줄고,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VOA의 관련질문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임시 체류와 이송을 위해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하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VOA는 러시아 외교부와 이민국에 탈북민 처우에 관해 질문했지만, 11일 현재 답장이 없다며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당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 한 탈북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상황이 더 어렵지만, 러시아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든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비자를 빨리해줘서 가게 좀 이렇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