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호영 '무소유' 전략에 당황...민주당 "진의 파악부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2년 내내 국회 파행될텐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leehs@newspim.com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고민좀 해봐야 할듯"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나머지 상임위는 의미 없다는 뜻에서다.

통합당의 갑작스러운 무소유 전략에 당황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일단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 정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는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통합당이 정말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야당과의 지난한 협상절차 끝에 결국 18개 상임위를 거대 여당이 독식하게 될 경우 '독식'의 이미지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 그만큼 여당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득은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이야 원활해질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닥 유리한 카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에서 칩거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사진=김성원 페이스북]

◆제1야당과의 협상도 여전히 요원…이번주 내 원구성 마칠까

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무조건 원구성 마친다는 의지가 강경하다. 6월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마음은 더욱 급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 내에는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는 협상하거나 양보할 일이 아니다. 통합당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번주 내에 원구성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 간 소통이 원활치 않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원만치 않다. 이날 오전 김영진 원내수석이 김성원을 찾아갔지만 진전은 없었다. 김 수석은 지난 주말 주 원내대표가 머물던 것으로 알려진 경북 울진의 한 사찰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제안한 11대 7의 상임위 배분대로 원구성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24~25일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1만 가지 실마리가 생긴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