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호영 '무소유' 전략에 당황...민주당 "진의 파악부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2년 내내 국회 파행될텐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leehs@newspim.com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고민좀 해봐야 할듯"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이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나머지 상임위는 의미 없다는 뜻에서다.

통합당의 갑작스러운 무소유 전략에 당황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일단 주 원내대표 발언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 정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것 같지는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통합당이 정말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야당과의 지난한 협상절차 끝에 결국 18개 상임위를 거대 여당이 독식하게 될 경우 '독식'의 이미지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 그만큼 여당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득은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이야 원활해질 수 있지만 성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닥 유리한 카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에서 칩거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사진=김성원 페이스북]

◆제1야당과의 협상도 여전히 요원…이번주 내 원구성 마칠까

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무조건 원구성 마친다는 의지가 강경하다. 6월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마음은 더욱 급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 내에는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는 협상하거나 양보할 일이 아니다. 통합당도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번주 내에 원구성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 간 소통이 원활치 않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도 원만치 않다. 이날 오전 김영진 원내수석이 김성원을 찾아갔지만 진전은 없었다. 김 수석은 지난 주말 주 원내대표가 머물던 것으로 알려진 경북 울진의 한 사찰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제안한 11대 7의 상임위 배분대로 원구성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24~25일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1만 가지 실마리가 생긴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