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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선택적 패스제' 도입 촉구 목소리…몸살 앓는 대학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0:45

2학기 온라인 강의 불가피…학생과 학교 갈등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유림 김경민 이정화 기자 = 등록금 반환에 이어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 확산되고 있다. 선택적 패스제가 성적평가 방식과 직결된 만큼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학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변화되면서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스제와 같은 성적평가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통해 변화된 수업 환경에서 보장할 수 없는 성적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2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교육정책위원회 기자회견 현장. 2020.06.22 urim@newspim.com

경희대 총학은 "교수권이 수업 진행과 성적평가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라면 학습권은 수업 환경과 성적 평가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보장받을 권리"라며 "대학교육에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대학본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이 나온 이후 그 성적을 그대로 가져갈지,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로 이수 여부만 표시할지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 및 시험이 이뤄지면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과 함께 선택적 패스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한양대 총학도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성동구 교내 신본관 앞에 모여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총 15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선택적 패스제 도입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총장을 만나기 위해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총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결국 총장과의 면담은 무산됐다.

총학은 "최소한의 조치로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학교는 끝내 '교육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마지막 요구마저 거절해버렸다"며 "유증상자 접촉으로 인한 등교중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와 한양대 외에도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연세대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교내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세대 학생 200여명이 운집했다.

이화여대 총학 역시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은 지난 22일 "학교 본부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선택적 페스제를 도입하라"며 "이날부터 학교 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패스제는 이달 초 홍익대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서강대, 홍익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시행에 합류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와 달리 다른 대학 대부분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성적 평가와 관련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다, 장학금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희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택적 패스제는 교·강사의 교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 제도 도입이 부정행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말고사 관련) 평가는 이번 학기 중간고사가 과제물 대체 등 비대면평가로 운영됨으로써 기존의 상대평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절대평가로 변경했으며, 상대평가에 따른 비율제한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학기 역시 주요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부터 선택적 패스제까지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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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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