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3:44

"딴지일보에 '외교관 성추행' 기고…비방 목적 없어"
1심 벌금 150만원→2심 5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성적 비위 행위를 인터넷 신문에 기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글의 대상자인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언론 보도로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 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비방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성적 비위 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 A 씨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로 재직할 당시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오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의 내용을 작성·유포했다는 부분에 대해 증명 부족이라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