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권한 분산 집도해야
수사권 조정 후 공정 수사 지휘해야…직협 안착도 몫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는 12만명 넘는 경찰 조직을 이끌면서 경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경찰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 힘빼기'를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26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 주력하는 권력기관 개혁 중 경찰개혁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주춧돌을 쌓았다면 김창룡 내정자는 경찰개혁 완성을 위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기와도 올려야 한다.
경찰은 현재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 수사 체계 및 절차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담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경찰은 책임수사 강조, 수사역량 균질화,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이 반영된 4개 분야 80여개 과제를 다루고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작업도 김 내정자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법 통과 후에는 제도 안착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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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6월25일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신임 경찰청장으로 지명했다. 사진은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을 통제하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김 내정자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안착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부산경찰청장으로 업무를 시작할 당시 취임 일성으로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해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얻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등도 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취지와 달리 경찰 권한의 비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권력을 나눠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경찰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고 여러 기관과의 매끄러운 업무 공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후 국가경찰 인력과 업무를 광역자치단에 생기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전체 인력 12만명 중 4만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경찰 2만명이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 인력의 절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찰 조직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김 내정자는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할 통로라고 환영을 받은 직장협의회(직협) 제도도 안착시켜야 한다. 김 내정자는 노사협의회인 직협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부산경찰청장 취임 초부터 직협을 적극 지원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현재 부산경찰청 직협 출범이 임박했으며 부산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서는 직협이 일부 설립됐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9월 부산경찰청 직원협의회(현장활력회의) 발대식에 참석해 "관행으로 정착됐던 수직적·계급적 문화를 수평적·민주적 문화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했다"며 "관리자들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자"고 말한 바 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