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차라리 미국주식?…슈퍼개미, 국내 증시 떠날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9:51

"주식양도세 부당"…개미 우려에 국민청원 등장
해외주식, 이미 연 250만원 이상 22% 양도세 과세
전문가 "탈출 없을테지만 포트폴리오 조정 늘어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오는 2023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큰 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친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던 만큼 증시를 흔들 정도의 대규모 탈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06포인트(1.44%) 내린 2,130.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오른 1207.0원에 개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25 mironj19@newspim.com

◆ 국내 주식 커뮤니티 와글와글…"큰손 떠나면 어쩌나"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도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5%로 과세된다.

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부는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소수 '큰 손'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나, 이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흔들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주식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8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나 해외나 똑같이 양도세를 물리면 박스권인 한국과 꾸준히 우상향 중인 미국 중 당연히 미국을 투자하지 않겠냐"면서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큰 손' 뿐만 아니라 이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금융세제 개혁과 동시에 코스피도 흔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4포인트(2.27%) 하락한 2112.37포인트에 마감했다. 특히 증권업종은 금융세제 개혁 불확실성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IMF 글로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으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이 각각 4%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조정…'전업 주식투자자' 타격 클것

실제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향후 해외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양도소득세 22%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는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세율이 유사해지면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 WM 관계자는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격한 반응은 없었지만, 고객 분들 중 고액자산가분들 가운데서는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문의가 조금 있었다"면서 "향후 해외주식 거래가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WM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드리는 분들보다는 전업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일명 주식시장의 '재야의 고수'로 불리는 분들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다가 갑자기 20%의 세금을 내야하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 주식에서 전문성을 쌓은 전업 주식투자자 분들이 해외 주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손익통산·손실이월 도입해 리스크관리 가능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에만 집중하기보다 손익통산 과세와 이월공제 등에도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면서 "조정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나 시장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로 영향받는 개인투자자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는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의미가 큰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을 도입해 현재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한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다.

또 올해 주식 투자를 해서 300만원의 이익을 봤어도 앞선 2년간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3년간 손실 이월을 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비과세 한도는 훨씬 작으므로, 일부 포지션을 조정할 유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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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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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