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황에 맞춘 조치 당연…위기 시 혼란 없도록 대비는 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지침 발표 이후 첫 대응수위를 강화한 첫 사례다. 이에 일각에선 지역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역지침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있어 혼선 우려가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현장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혼선으로 치부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다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경우에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로 일정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광륵사 관련 49명 등 광주지역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가 60명 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광주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 코로나19 조치 관련,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했다. 동시에 감염 유행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정부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1단계가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2단계가 50~100명 미만, 3단계가 100명 이상 또는 주 2회 이상 더블링(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 발생 시다.
광주뿐만이 아니다. 방문판매업체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비수도권 확산 우려를 키웠던 대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전이지만 서울 역시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2일, 33일 연속으로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의료자원과 방역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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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역별로 각기 다른 방역대응 수위로 인해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한했던 기관들은 소수다 보니 미처 그런 변경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 한 이들은 지침이 변경되고 난 뒤 다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숙지하지 못 하고 있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 방역대응 수위를 정하는 건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일이다.
감염병 분야 한 전문의는 "지역마다 다른 지침들로 인해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치해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다. 오히려 지역 상황 생각 안 하고 정부 지침대로만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박능후 1차장도 앞선 브리핑에서 "지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침 변경이 이뤄진다"면서 "관련부처는 물론 지자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방역당국은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광주의 조치가 국가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최대한 좋은 방역 효과가 나오도록 보조를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지침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만들어 내려보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할 경우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기의 순간이나 너무 급한 문제가 있는데 갈등이 빚어져 일이 안 될 때는 중앙정부가 어느정도 그런 부분을 끌고 갈 권한이 필요한 건 맞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