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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담 낮출 방법? "대출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07:03

"대출 한도부터 늘려야…취득세 인하는 비현실적"
"청약당첨 비율 높일 수도…1주택자 희생 불가피"
"서울 정비사업 규제완화…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낮추려면 '대출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공급보다 대출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훨씬 즉각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을 보고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대출규제 완화"라며 "취득세 인하나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대출 한도부터 늘려야…취득세 인하는 비현실적"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은 6·17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 강화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줄어들었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비용도 더 높아져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가진 돈이 적은데 대출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LTV를 70% 이상으로 늘려주면 집 사는 데 본인 비용이 적게 들어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전에는 서울 집값이 비싸면 가진 돈에 맞춰 경기도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젠 경기도 집값도 비싸졌다"며 "게다가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지역에 포함돼서 대출을 최대로 받아야 하는 수요자들은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낮추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취득세율이 이미 정해져있고, 생애최초 구입자 중 일부 '금수저'(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매겨져 있어서 특정 계층을 위해 인위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는 현 기조에서는 생애최초 구입자 전부에게 예외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1~3%로 주택 외 다른 부동산(4%)에 비해 이미 낮다"며 "정부가 취득세를 낮춰줘도 몇백만원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름에 따라 취득세도 매년 따라 오르고 있다"며 "결국 취득세율 인하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약당첨 비율 높일 수도…1주택자 희생 불가피"

또한 문 대통령 지시대로 주택공급을 단기에 확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방안을 현실화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게다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유휴부지도 사실상 없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 박 시장은 그린벨트 뿐만 아니라 공원부지도 다른 용도로 개발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결국 차선책은 현재 계획한 주택공급량에서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청약당첨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1주택자인 실수요층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원은 "생애최초 구입자들의 주택공급을 단기에 늘리려면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늘리고 다른 계층 물량을 줄여야 한다"며 "아이가 있어서 집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는 1주택자 부부는 똑같은 실수요자면서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당첨 비율을 올리려면 청약가점제를 '추첨제'와 혼합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대형 평수가 추첨제로 진행되는데 작은 평수도 비슷하게 추첨제를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정비사업 규제완화…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서울 내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지금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분담금 징수와 같은 규제를 유지하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만 자극한다는 것.

김 소장은 "서울에 주택공급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고, 주택이 매년 몇만가구씩 꾸준하게 공급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수요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 교수는 "KT, 우체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도심에 보유한 유휴 설비를 임대용 주택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지자체는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원이 대부분이라서 가용 자금도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시장에는 보유세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 만큼 종부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가 적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인천, 경기도로 이동했다"며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1주택자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팔아도 서울 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다"며 "결국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내서라도 현재 집에 계속 머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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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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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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