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선호 국토1차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안 해...향후 논의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9:05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6:46

"주택공급 확대 위해 향후 그린벨트 해제 등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고 신중해야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7.15 alwaysame@newspim.com

그는 "그린벨트는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 도시가 외연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라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또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분당이나 판교, 일산, 파주 지역 등 1·2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을 높이고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곽 신도시 외에 도심 내 가용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의 공급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가동해 빠른 시일 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서울 도심에서도 유휴부지나 국가기관이 소유한 땅이 있고, 잘 들여다 보면 개발 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며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일부는 공공임대나 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용적률을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의 양은 많아지지만 도시 용량은 한정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갈 것"이라며 "용적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라는 정부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