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7월중 결론...KT 우회지배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4:08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 이달 중 결과 나와
지속가능한 자본확충·규제우회 비판 등 관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에 대한 BC카드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BC카드의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일명 '우회 지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데 BC카드가 이를 감내할 수 있냐는 것. 규제 우회로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도 겹쳐 금융당국의 셈법은 조금 복잡해 보인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씨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를 이르면 22일 정례회의 후 발표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심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통상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60영업일 내에 마무리되는데 이미 상당 시간이 소요된 만큼 오는 22일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다소 지연된 상황은 케이뱅크의 경우 주요 주주사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 최근 증가 참여 결정을 미룬 점이 변수로 작용한 탓이다. 주요 주주사가 BC카드 주도의 케이뱅크 운영에 물음표를 던지며 금융당국 내에도 관련 대주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의 자본금 격차가 현재 4배 가까이 벌어진 상황에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최소 1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텐데 BC카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혁신금융의 마중물인 인터넷은행이 더 이상 표류하는 상황을 금융당국 역시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일각에서도 BC카드의 대주주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를 제기한다. BC카드의 자본여력으로는 당장 몇 번의 자본확충만 주도할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BC카드의 현금성 자산은 2107억원에 불과하다.

이동선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1실 책임연구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지속적인 자산확대를 위해선 추가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BC카드의 케이뱅크 참여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회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대주주 자리를 포기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6개월 마다 실시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큰 부담으로 자리한 탓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법상 결격사유 조항이 유지된 것인데 KT의 경우 언제든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어 BC카드를 통한 우회지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민단체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선례'를 감안하면 BC카드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우회증자 전략을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한투지주는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결국 손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을 2대 주주로 내세웠고 금융위는 이를 승인했다. 만약 금융위가 BC카드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한편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무사히 통과될 경우 케이뱅크는 오는 28일 예정된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가계대출상품 3종을 선보이며 무려 15개월 만에 대출영업을 재개했다.

케이뱅크는 향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모바일로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등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 기반의 혁신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