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에 SOC 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일자리 창출 효과 큰 SOC 사업 빠져 '한계'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내놨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5년간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빠지면서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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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5 photo@newspim.com |
◆ 디지털SOC·그린리모델링 추진..."성과내기 어려울 것"
1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기대와 달리 이번 대책에선 대형 SOC 사업은 빠지고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SOC의 디지털화와 친환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건설산업 투자 확대는 빠져 있어 아쉽다"며 "이번 대책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는 도로·항만 등 국가 핵심 SOC·인프라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15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로 국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현재 고속도로 설치율이 2%에 그친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은 2025년까지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에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단말기를 활용해 주변 차량, 사고, 낙하물, 공사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15년 이상된 낡은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물 대상으로 고성능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025년까지 5조4000억원을 투자해 12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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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
◆ 건설로 경기 부양 않겠다는 정부..."정책 변화 필요" 지적도
한국판 뉴딜에서 대형 SOC 사업을 제외한 것은 건설산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위해 SOC 사업을 늘리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과 상반된 행보다.
SOC 예산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조원을 넘어섰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각종 SOC 조성이 늘면서다. 이후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22조원이 편성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2018년 예산에서는 19조원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19조8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22조30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22조원을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취업자수도 많게는 11만명이 감소하고, 이 가운데 50%인 6만명이 건설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며 내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 교수는 "고용 측면에서 보면 국가기간산업이나 토목분야도 포함된 정책으로 가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SOC 디지털화,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산업 투자 확대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