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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문대통령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되길"(전문)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4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작년에 비해 법정 공휴일 수가 이틀 줄어든 것에 대한 '허탈감'이 조금이나마 만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10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3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청와대')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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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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