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약 1400개 육성 및 일자리 1만3000개를 창출해 신산업·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05.15 alwaysame@newspim.com

◆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생태계 조성…민간 SOC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에서 연안·어촌의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동량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영향으로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경제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병행해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24, 300개소)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민간SOC 투자 사업(항만 재개발)으로는 ▲부산북항 1단계(친수공원 및 비즈니스 거점 개발) ▲인천 영종도(종합 관광레저단지) ▲고현황(친수 해양관광도시) ▲광양항(항만·에너지 허브 복합단지) 등이 있다. 

해양수산분야 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21~)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공공물류센터를 건립(~'21, 2개소)하고,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공물류센터에서는 이송·적지 자동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고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2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연간 1000명)를 배치한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 환경분야 신산업 진출 확대…사회적경제기업 수익 창출 도모 

아울러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약 1400개 육성 및 일자리 1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업사이클(Up-cycling,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을 지원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집중한다.

또한 내년부터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한다.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도 강화한다.

특히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해 마을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비해 청년 구직·채용·창업 강화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지역,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취약 분야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3대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직·채용·창업 분야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선정·이행 등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방향에 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 내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에서 총 11차례('19.9월~) 회의를 통해 마련한 플랫폼 노동 통계기반 구축 등 논의 결과도 보고됐다. 정부를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업해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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