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韓 정보화 위상 세계에 알린다"...정보화통계 기준 OECD 기준 통일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00

OECD 제공 공식통계지만 국제기준과 한국 기준 달라 한계
조사대상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10인 이상 기업체부터 조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의 정보화 이용수준 조사 기준이 올해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변경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위상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됨은 물론,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조사해온 정보화통계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 단위에서 올해부터 10인 이상 기업체 단위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정보화통계는 우리나라 전국 사업체의 정보화 이용 수준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200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우리나라 공식통계다. 하지만 그간 정보화통계의 조사대상이 OECD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가 국가 간 정보화수준을 비교·분석해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정보화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간 정보화수준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 단위 정확한 정보화 수준을 파악해 정책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OECD 권고에 맞춰 종사자 10인 이상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으로 바꿨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전환 등 변화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맞춰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지표의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58개 조사지표 중 시의성이 떨어져 정책 활용도가 저조한 지표 20개를 삭제, 응답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신기술 관련 지표 3개(인공지능 활용 분야, 빅데이터 분석 시 활용 데이터의 유형, 5G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인지 여부)를 추가한다.

업종 구분은 기존 13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업종별로 구체적인 통계 값을 파악·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의 확산에 따라 원격근무시 활용하는 기능을 세분화했다. 또 코로나19 전후의 원격근무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정보화통계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지표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편된 2020년 정보화통계조사는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약 22만개 기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1만2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2월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