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예술인·특고 전국민 고용보험 가속 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24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추진
정부·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졸속 추진 비판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이어 2025년까지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138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5년 안에 700만명 이상 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기초 공사를 튼튼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100만명은 단지 추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분도 확실히 쌓아나가야 한다. 자칫하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졸속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현황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 보자.

◆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정부는 당장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골자다.

1년 반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5월에서야 '반쪽짜리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고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07.27 jsh@newspim.com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10일이다. 시행 후에는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모든 특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 전국민 고용보험 정확한 통계없이 무리하게 추진…기금 고갈우려 지적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목표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그동안 사회 취약계층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책 추진 시점이 정부·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국회 본회의까지만 끌고 오면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법안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수요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실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2100만명은 전체 취업자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추산치다. 정부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약 2779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한다. 또 고용부가 파악한 국내 전체 특고 노동자는 166만~221만명 정도다.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추산한 수치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특고 종사자 통계는 2011년 129만명이 전부다.

이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기타 프리랜서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금에서 빠져나간 정부 예산은 최소 10원을 넘는다. 이중 구직급여가 5조5347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연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등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즉 구직급여 지급액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운영 계획은 올해 중 발표 예정인 정부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며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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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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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