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예술인·특고 전국민 고용보험 가속 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24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추진
정부·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졸속 추진 비판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이어 2025년까지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138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5년 안에 700만명 이상 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기초 공사를 튼튼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100만명은 단지 추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분도 확실히 쌓아나가야 한다. 자칫하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졸속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현황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 보자.

◆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정부는 당장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골자다.

1년 반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5월에서야 '반쪽짜리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고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07.27 jsh@newspim.com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10일이다. 시행 후에는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모든 특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 전국민 고용보험 정확한 통계없이 무리하게 추진…기금 고갈우려 지적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목표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그동안 사회 취약계층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책 추진 시점이 정부·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국회 본회의까지만 끌고 오면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법안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수요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실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2100만명은 전체 취업자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추산치다. 정부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약 2779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한다. 또 고용부가 파악한 국내 전체 특고 노동자는 166만~221만명 정도다.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추산한 수치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특고 종사자 통계는 2011년 129만명이 전부다.

이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기타 프리랜서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금에서 빠져나간 정부 예산은 최소 10원을 넘는다. 이중 구직급여가 5조5347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연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등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즉 구직급여 지급액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운영 계획은 올해 중 발표 예정인 정부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며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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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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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