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황규안 통합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잏바겠다는 것도 모자라, 연 3%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끌여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이라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일갈했다.

황 부대변인은 "실제 뉴딜 펀드가 투자되는 5G를 비롯한 4차 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여전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 법안으로 민간분야의 투자와 성장을 옥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펀드든, 일자리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한 사레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 기업이고, 투자를 통해 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역시 민간과 시장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은 물론 부동산, 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이 정부는 실패를 경험했다"며 "부디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정부 본연의 역할만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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