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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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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연일 고심…전월세 전환율 인하 검토
'국회의원의 적절한 복장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피스 논란
이낙연, 이재명 추격세에 광폭행보…분명한 메시지 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이 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월세 가격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색 원피스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릎이 드러나는 분홍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이후 이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나서 류 의원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 대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수석이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의혹으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주재하고 개성에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동산 논란 수습 후 '다음 스텝'은?/데일리안
'부동산 후폭풍' 수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전망된다. '대북통' 전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인사 면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靑수석님, 이러니 팔리겠습니까/조선일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대선] 트럼프 "선거 아니었다면 중국·북한과 협상하고 있을 것"/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이 아니었다면 북한, 이란,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무ㆍ천궁 만든 ADD가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문 대통령도 극찬/한국일보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달'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질병관리본부가 ADD에도 '치료제 개발용'으로 바이러스를 보낸 것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중국군이 개발한 생물무기'라는 의심을 받던 시기였다.

김정은, 당 정무국회의 주재…`코로나 봉쇄` 개성 특별지원 지시/매일경제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3, '코로나19발 식량위기' 우려에 공동대응/연합뉴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19차 아세안+3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속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류호정 의원 '원피스' 논란, 여성 정치인 성희롱 문제로 비화 /뉴스핌
류호정 정의당 의원(29)의 분홍색 원피스가 도(度)를 넘는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 이후 정장 계열의 복장을 주로 입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류 의원의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류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이어진 것.

김부겸 "민주당 위기론 동의, 그래도 의회독재는 잘못된 주장" /중앙일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커지는 '대권' 기대감…출마 윤곽 언제쯤? /머니투데이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윤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급부상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0%를 웃도는 지지율로 야권 후보군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속된 윤석열 때리기에 존재감을 키웠고 정부에 핍박을 받는 검찰, 투사라는 이미지가 보수를 집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암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親文 집중포화 받는 정청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사진) 의원은 5일 8·4 부동산 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친문(親文)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기적 지역주의"라며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흔들리는 대세론, 움직이는 이낙연 /국민일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발걸음만 빨라진 게 아니라 내놓는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태년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다" /한국일보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리며 국정을 표류시킬 순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지 않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장 과열 차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월세 나쁘지 않다"…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 /세계일보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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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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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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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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