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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8:46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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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연일 고심…전월세 전환율 인하 검토
'국회의원의 적절한 복장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피스 논란
이낙연, 이재명 추격세에 광폭행보…분명한 메시지 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이 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월세 가격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색 원피스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릎이 드러나는 분홍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이후 이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나서 류 의원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 대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수석이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의혹으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주재하고 개성에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동산 논란 수습 후 '다음 스텝'은?/데일리안
'부동산 후폭풍' 수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전망된다. '대북통' 전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인사 면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靑수석님, 이러니 팔리겠습니까/조선일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대선] 트럼프 "선거 아니었다면 중국·북한과 협상하고 있을 것"/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이 아니었다면 북한, 이란,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무ㆍ천궁 만든 ADD가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문 대통령도 극찬/한국일보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달'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질병관리본부가 ADD에도 '치료제 개발용'으로 바이러스를 보낸 것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중국군이 개발한 생물무기'라는 의심을 받던 시기였다.

김정은, 당 정무국회의 주재…`코로나 봉쇄` 개성 특별지원 지시/매일경제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3, '코로나19발 식량위기' 우려에 공동대응/연합뉴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19차 아세안+3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속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류호정 의원 '원피스' 논란, 여성 정치인 성희롱 문제로 비화 /뉴스핌
류호정 정의당 의원(29)의 분홍색 원피스가 도(度)를 넘는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 이후 정장 계열의 복장을 주로 입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류 의원의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류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이어진 것.

김부겸 "민주당 위기론 동의, 그래도 의회독재는 잘못된 주장" /중앙일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커지는 '대권' 기대감…출마 윤곽 언제쯤? /머니투데이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윤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급부상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0%를 웃도는 지지율로 야권 후보군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속된 윤석열 때리기에 존재감을 키웠고 정부에 핍박을 받는 검찰, 투사라는 이미지가 보수를 집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암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親文 집중포화 받는 정청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사진) 의원은 5일 8·4 부동산 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친문(親文)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기적 지역주의"라며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흔들리는 대세론, 움직이는 이낙연 /국민일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발걸음만 빨라진 게 아니라 내놓는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태년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다" /한국일보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리며 국정을 표류시킬 순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지 않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장 과열 차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월세 나쁘지 않다"…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 /세계일보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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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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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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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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