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홍남기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필요성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7:38

10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금은 문제제기 초기단계…여러가지 짚어볼 것"
"공공 고밀재건축, 기존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해당 기구의 필요성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판단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점검한다는 말이 도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문제제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여러분께 말하겠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출입기자단의 일문일답

-부동산 때문에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사퇴했는데 경제 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하는것 아닌가

▲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있다. 늘 말씀드린것처럼 직위에 대한 연연보다는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행상황 등 점검한다고 했고 정부 내부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있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점검한다는 말이 도입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문제제기 초기단계라 여러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국민여러분께 말하겠다는 뜻이다.

-세법개정과 별개로 투기과열지구는 지역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부동산 대책 마련하는 데 있어 실수요자나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서의 완화정책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런 필요성 문제제기 있으면 늘 검토는 하겠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부동산 급등 책임은 과거정부, 이명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말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다시피 잘리는게 아니다. 다른정책보다 부동산 정책은 시차(time lag)가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뒤에 나타난다. 어느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상당부분 과거 영향이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정부 내에서 정책효과 나타난 것도 섞여있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증가하는 부분에서 최대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재건축 참여 안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공공참여용 고밀재건축이 기존 방식의 공공재건축에 비해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 용적률 늘어난 부분의 일정부분은 조합원 혜택으로 가고, 35층 넘어 용적률 늘어난 부분은 공공재라고 보고 공공분양이든 공공임대등 제공한다. 기존 재건축조합원의 이익이 지금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을 거라 본다. 다만 SH LH가 들어가기 때문에 LH 아파트가 되는게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는데, 시공은 민간이 하고 LH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도 공공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들어간다. 정부가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도 늘어나고 일반분양과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 이 구조 자세히 보면 조합원이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할 계획 있는지. 또 당초 목표한 5만가구 공급이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공공재건축도 저는 문의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걸로 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을거라거나 허수라는 지적은 다시 짚어봤으면 싶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도 위해 인센티브나 분산계나 환수금 조치에 대한 규제완화 등은 정부 내부에선 이번 대책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 아까 말한대로 공공재건축과 점검회의에서 혹시나 많은 상황 필요하면 뭐든지 같이 얘기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민주당이 이번주에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있을 때는 대개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지난번 추경하면서 재난 예비비 2조, 정확히는 1조9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했다. 일반예비비 7000억을 확보했다. 합해서 2조6000억인데, 코로나19 관련 병원 보상 재원도 있고 고용충격 지원대책비도 있고 해서 이 돈이 전부 집중호우 재난 대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 예산구조상 정부가 이런 특별재난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느 여러 보완장치가 마련돼있다. 극단적으로는 복구라는 것이 1~2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리복구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 그에 대한 본 예산은 올해 필요하지 않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는데 부총리님도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집을 안팔고 해서 국민들이 직을 얻기 위해 집 팔았다고 하고 내로남불이라고도 지적한다.

▲주택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가능한 다주택자는 이를 해소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1급정도 이상 분들은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국장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고공단 정도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소망스럽다. 저부터 갖고있는 주택은 명의인도가 아직 안됐지만 계약은 돼서 저부터 다주택자가 해소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올라간 시세차액에 대한 담세력 있다고 봐서 과세한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세금폭탄 등 다른관점인 건지

▲이번 대책은 단기보유자 세금 중과가 특징인데, 이는 과거 담세능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 보유함으로써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률 낮춰 주택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1차적 목표다. 과거 다주택 갖고있는 분들은 다주택이면서 주택가격 올라서 중과에 대한 능력은 있다고 보고 그런 담세능력 없다면 다주택 해소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가 다 작동됐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