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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중국기업 때리기'에도 애플 규제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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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규제시 중국제조업·산업체인도 타격
중국기업, 미 선진기술력 습득 필요성 여전
중국 스마트폰 가격 상승, 시장 질서 혼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이 화웨이(華爲), 틱톡(TikTok), 위챗(微信∙웨이신)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통해 맞불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표 기업이자 중국을 최대 시장으로 둔 애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현지의 일부 언론 매체들은 당국이 애플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해도 이를 국산 제품이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국산 스마트폰 굴기(崛起, 우뚝 일어섬) 속에 과거 애플 제품에 열광했던 중국 젊은층의 '각성'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에 국산품을 선호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애플의 빈자리를 국산 제품이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중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한다. 

반면, 중국 당국이 애플에 대해 쉽사리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현지 유력 언론매체인 왕이신문(網易新聞)은 중국의 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애플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 7월 17일 중국 베이징 싼리툰(三裏屯)에 새롭게 문을 연 애플 매장 전경.

우선, 애플은 전세계를 대표하는 IT기업으로서 애플 규제 시 중국 제조업과 산업체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다.

전세계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애플 규제는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애플의 최대 소비 시장이자 애플 생산 공정의 많은 부분을 중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애플을 규제할 경우 부품 공급상 등 중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애플은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애플을 퇴출시킬 경우 중국 전자산업의 발전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중국 제조업은 최근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이 강점을 드러내는 제조업은 대체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에 집중돼 있고,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애플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선진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국이 배워야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개발한 운영체제(OS)인 iOS 시스템은 애플이 보유한 선진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국산 기술이 쫓아가야 할 대표적 영역 중 하나라는 평가다.

중국 대표 통신설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자체 중앙처리장치(CPU)와 자체 OS 시스템인 훙멍(鴻蒙∙HarmonyOS, HongmengOS)을 개발하는 등으로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애플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줄곧 "화웨이는 애플을 배척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애플로부터 더욱 배워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가격 결정에 있어 애플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중국이 직접적인 애플 제재에 나설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됐다.

최근 국산 스마트폰 굴기 속에 중국 스마트폰의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만약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그 빈자리를 국산 제품이 점령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며 시장 질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정치적 요인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난타전을 벌일 경우 이는 민간 분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중국 당국은 애플의 스마트폰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중국의 '버전번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버전번호는 일종의 유통 허가 번호다. 현재 중국 시장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 운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중국의 버전번호를 받기 위해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애플에는 예외를 뒀었다. 이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간 애플이 중국 지역에서 누려온 특혜를 회수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해당 조치에 따라 8월 1일 기준 애플은 3만1300여 개의 소프트웨어를 삭제했고, 그 중에는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해온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은 2만6000건이나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로 애플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0억 위안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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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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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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