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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중 신냉전은 '뉴노멀' 한국 시험대, 중국석학 자칭궈 뉴스핌에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13

수교 이래 최저상황, 원점 복귀는 쉽지않아
미 대선이 양국관계 변수, 중국은 원칙 견지
한국 외교적 수완 발휘 중립적 입장 지켜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훼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실내 천정에선 넓은 날의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뿜어낸다. 지난 밤 폭우가 지나간 터라 창밖의 풍경에서 더할나위 없는 청량감이 느껴진다. 8월 13일 오후 베이징대학과 원명원(圓明園)에서 가까운 중관촌베이다제(中關村北大街) 거리 작고 조용한 커피숍.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오후 3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으로서 베이징대 국제관계 대학원 전 원장인 자칭궈 교수는 미중관계 최고 전문가중 한명이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공방속에서 향후 미중 관계와 신냉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의 대미 전략엔 어떤 변화가 올지,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자 교수를 만났다. 방학중 대학은 교직원에게 개방됐을 뿐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도 출입할 수 없다. 자연히 인터뷰는 캠퍼스 담장 밖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근황을 묻는 인삿말에 자 교수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학교문이 닫혔어도 오히려 논문지도 때문에 바빴는데 가을 새학기에는 다소 시간 여유가 있다"고 대답했다. 강연은 몇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시간 넘는 대화 도중 그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온당치 못한 인물이예요". 자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전날(12일) 중국 공산당 통치방식을 비난한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미관계가 수교 40년래 최악의 바닥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위해 중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칭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를 보면 불리한 선거 정국을 만회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중미간 리스크를 증폭시키려는 속셈이 읽혀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중국도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 맞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미중 공방이 점점 격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 체제를 미국 방식의 '자유 민주 국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 없고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지요. 미국 입장에서 마음대로 조종할수 없는 중국은 적국일 뿐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디런(敵人, 적)으로 상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 교수는 꼬집었다.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워싱턴의 대 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자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소통이 쉽지않아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는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측성이 좀 줄어들 겠지만 큰 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사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악몽일겁니다. 이런식으로 한치 양보없이 대결하다 보면 실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중국은 대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기자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건넸다.

"가급적 강대강의 극단적인 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평화와 개방 성장을 추구하고 외국 간섭에 반대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어요. 중국 굴기에 따라 중심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느낄수는 있겠지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다만 원칙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상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뜻하는 거냐고 묻자 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남중국해 대만 등의 영토문제와 공산당 체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전방위 중국 공세는 미국 대선이 기폭제가 된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중국 굴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글로벌 경제 침체는 물론 자국(미국) 경제 희생 까지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막 가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 대중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교수는 미국이 결코 중국의 굴기를 저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도중에 스마트 폰에서 앱 뉴스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화웨이 틱톡 웨이신에 이어 알리바바가 미국의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것'. 슬쩍 훑어본 환추왕(環球網) 뉴스앱은 이런 내용의 CNN 뉴스를 인용 보도하고 있었다. 뉴스 내용을 일러주자 자 교수는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 제재는 미국이 중국의 5G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라며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이 중국을 불신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미중 신냉전 기조가 굳어질 수록 한국도 걱정이 큽니다. 양국간 충돌이 격화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봅니까". 기자는 미중 관계 악화가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중미관계 악화는 한국으로선 큰 불행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볼때 한국(기업)은 점점 더 거센 진영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봐요. 군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한국은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외교가 어느때 보다 험한 시험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2005년 베이징대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며 웨이밍 호수를 한번 보고 싶으니 캠퍼스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칭궈 교수는 방학기간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 까지 일체 출입이 금지된 상황으로 어떤 백도 안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물러간 뒤에 캠퍼스에서 한번 보자는 말을 남기고 길을 재촉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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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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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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