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세계 최초 P2P법…'불량 선수' 걸러낼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24

P2P 대출규모 10조원대, 5년여 만에 276배 급성장
과거 연계대부업체만 감독 가능 '한계'
사기, 돌려막기로 이미지 악화…'건전한 성장' 기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7일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법안이 시행됐다. 바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P2P 금융만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 P2P 금융은 2014년 8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등이 설립되면서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시장은 국내 P2P 금융회사만 13배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사기·횡령 사건, 원금 상환 지연으로 잇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보다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온투법'이 뭐길래

온투법은 국내에서 P2P 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P2P 금융은 P2P 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회사인 P2P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금융당국은 이중 P2P 연계 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다. 그 동안 P2P 금융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얘기다. "P2P 업체는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P2P 연계 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여서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18년 금감원이 P2P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에서 가늠된다.

이제부터 금융감독당국은 P2P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 대상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등록을 한 P2P 금융회사다.(미등록 업체는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없다) 온투업자로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하고,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선 안되며, 업체의 재무·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며, 전산장비나 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온투업자 등록 기간은 내년 8월26일까지다. 금융당국이 P2P 금융회사들에 1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러면서도 부적격 P2P 금융회사가 등록을 미루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온투법이 시행된 날부터 법에 준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적용하기로 했다.

◆ 단기간 시장 급성장, 법 제정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이 생기고 단기간 내 법까지 만들어진 데는 시장이 급성장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3일 기준 P2P 금융회사는 241개, 누적 대출액은 10조3251억원에 달한다. 2015년 말 17개에 불과했던 P2P 금융회사는 2017년 말 183개, 2019년 말 23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도 373억원에서 1조6820억원, 8조6506억원으로 폭증했다. 국내에서 P2P 금융사업이 2014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성장세는 상당히 가팔랐다 할 수 있다.

이 기간 정부는 P2P 금융산업에 대한 나사를 적절히 풀었다 조였다. 초창기(2015년)에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P2P 금융회사가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등록하면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고(5월), 벤처캐피털의 P2P 금융회사 투자를 허용했다(12월). 하지만 업체 수가 급증하고 대출액이 크게 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동 장치를 들이기 시작했다. 투자한도 설정,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년간 시행했고(가이드라인 준수는 의무 아님), 2018년 금융위에 P2P금융 연계대부업체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이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부터는 공시의무 강화, 자금 돌려막기 제한 등을 뼈대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 후 온투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P2P 금융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인투자자가 25만명을 넘어선 지금,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렌딧, 8퍼센트 등 일부 업체들도 되려 위험자산 대출 규제를 주장했다. 당시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인터뷰에서 "돈을 다루는 산업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며 "나사를 조일 땐 조이고 풀 땐 풀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 업계와 지속 의견을 나누며 법제화 지원에 나섰고, 그 결과 온투법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부터 시행됐다. 이는 2017년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지 3년여 만이다.(5개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 사기·횡령 '찬물', 걸려질까

온투법은 최근 1~2년 새 사기·횡령 사건, 원금 상환 지연 등으로 이미지가 악화된 온투업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루프펀딩, 아나리츠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5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고, 중고자동차담보대출 업체 넥스리치펀딩 대표는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구속됐다. 동산·부동산담보대출을 해오던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잠적해 577억원의 투자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시소펀딩, 탑펀드 등 환매 지연을 알린 업체들도 발생했다. 부실한 회사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실태조사 후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부적격 업체가 한 차례 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적 요건, 자본금 요건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당국에서도 철저한 실지검사를 하는만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등록 과정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돌려막기, 사기 등 문제로 낮아진 업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필수로 내세운 감사보고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P2P 금융회사들이 많다. 시한이던 지난 26일까지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금융회사가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 기로에 놓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 후 10여곳의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 투자한도는... ]

온투법상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이 올초 공개한 온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던 기준이 낮아졌다. 코로나19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시행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의 투자한도도 조정했다. P2P 금융회사 당 투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업계 일부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