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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줄사표…'드루킹 수사' 장성훈 부장검사도 사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6:56

장 검사, 31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어려운 시기 죄송"
'추미애發 인사 후폭풍' 계속…3일 발령 전까지 추가 사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폭풍 영향으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진기(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어 장성훈(48·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사표 행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 '김경수 연루' 드루킹 특검서 활약한 장성훈, '작별' 글 남겨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제목 '작별'이라는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될지도 몰랐던 철부지 검사가 부장이 돼 후배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나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제 나이 50이 되기 전에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돼 설레기도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비(非) 수사 부서인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통영지청 형사2부장으로 일하던 당시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특검에 파견됐다.

특검에 합류한 장 부장검사는 △트루킹 관련 자금 추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불법 댓글 활동에 필요한 금전 지원 등의 배후 △드루킹 김동원(51) 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김 지사에게 준 정치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며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부장검사는 수사가 확대되면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장성훈에 앞서 정진기 감찰부장도 사표…"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장 부장검사에 앞서 정진기(52·27기) 감찰부장도 사표를 냈다. 그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의 전보 소식을 들은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감찰부장은 이프로스에 올린 후배 검사들을 향한 글에서 '모든 현상의 실상을 정확히 봐야 바른 견해가 나온다'는 옛 경전을 언급했다. 그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치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올바른 법리를 적용해 사안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자의 '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시제기이불원 역물시어인·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 싫거든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은 일을 가하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 감찰부장은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검사 육탄전' 논란에 휘말린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한 인물이다.

서울고검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부장검사의 비협조로 감찰은 물론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發 인사 후폭풍…검사 '줄사표' 더 이어질 듯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영향으로 검찰 내 사표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승진이 누락되거나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사를 직후로 사표를 낸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올해 1월과 8월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사법연수원 27~31기에 해당하나 승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 중 한 명인 박길배(51·29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이번에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사직했다.

정순신(54·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이재승(46·30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김우석(46·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도 인사 직후 사직서를 냈다.

인사 전에도 이선욱(50·27기) 춘천지검 차장검사와 김영기(50·30기) 광주지검 형사3부장 등 7명이 사의를 표명해 의원 면직됐다.

이번 인사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30기는 차장검사, 34기 부장검사, 35기 부부장검사였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요직을 독식해 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는 검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3일 발령 전까진 추가 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인사에 대해 "그동안 소위 특수통 등 잘나가는 검사만 승승장구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건 인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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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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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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