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치안 관련 4개 학회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 요구…경찰 내부망 시위도 확산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3

법무부 단독 주관 등 지적…앞서 경찰학회도 수정 촉구 의견 내
경찰 릴레이 피켓 시위도 이어져…내부 게시판에 760건 올라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서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치안을 연구하는 4개 학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다.

한국공안행정학회와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등 4개 학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입법예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학회는 먼저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청과 검찰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주관부처를 검찰청이 속해 있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법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언제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인 법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형사소송법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점도 형사소송법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형사소송법 근거를 벗어난다"고 부연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반영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개정법 근거와 범위를 초과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령 주관 부처를 법무부(검찰청)와 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바꾸고 시행령 조문 일부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도 지난 4일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 온라인 게시판 '폴넷'] 2020.09.08 ace@newspim.com

경찰 내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순철 경감은 지난달 19일 "참담한 심정으로 내부망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글을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 '폴넷'에 올렸다.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까지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 글은 약 7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