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권익위, '秋 이해충돌' 사실상 입장 유보…檢부실수사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3: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3:45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밝히는 것…판단 빨리 내렸어야"
사건 관계인 재소환 나선 검찰…'부실수사' 논란 잠재울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지만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인 10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앞서 추 장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판단 빨리 내렸어야" 권익위 입장 비판 제기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권익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과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추 장관과 검찰 수사 사이에 놓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권익위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 변호사는 "권익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정도지 않느냐"며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자식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어차피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으니 이런 경우 권익위는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인지 공직자권익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수사 미흡시 독립수사해야"…검찰, '부실수사' 논란 잠재울까

권익위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검찰의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중요 진술 누락 등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박석용(47·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이 동부지검 수사팀에 재파견됐다. 박 부부장검사는 추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검찰은 수사를 맡았던 이들로 팀을 보강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검사에게 또다시 수사를 맡겨 의심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근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 대위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휴가 처리 업무를 보던 중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A 대위에 대한 재소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누락된 경위 등을 추궁하며 참고인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부지검은 9일 A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1차 소환조사 당시 일부 진술이 누락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당시 조서를 보여주며 '어느 대목에서 진술이 빠진 것이냐', '이 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당시 진술이 누락된 데 대해 검찰이 축소 수사를 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냐' 등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수사 논란을 의식한 검찰도 최근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동부지검은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일부 수사 상황을 향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행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의 요청이 있는 중요 사건에 한해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배수영 배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장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조만간 수사를 일단락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동부지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하거나 결과를 미흡하게 낸다면 특별검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수사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