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국-일본, FTA 원칙적 합의...EU 탈퇴 후 첫 무역성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20: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20:0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과 일본이 11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처음으로 달성한 주요 무역 성과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99%가 관세에서 자유로워져 영국 기업들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며,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152억파운드(약 2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개별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정부는 영국과 일본의 FTA는 디지털 및 데이터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EU-일본 무역협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합의된 FTA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브렉시트 후 첫 번째 주요 무역협정으로, 영국과 일본 양국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자 영국을 현대 자유무역협장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데려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자체적 무역협정을 맺어 세계무역의 '슈퍼맨'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캐롤린 페어베른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 재계가 반기는 돌파구"라며 "영국 재계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의 '글로벌 영국' 계획 하에 전 세계 각국과 FTA를 맺는다 하더라도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이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정을 둘러싼 충돌이 지속되면서 영국이 미래관계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올해 말이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역관계를 맺게 된다.

영국은 9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공개했다.

국내시장법은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 통관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정 내용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 EU는 "브렉시트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