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과 일본이 11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처음으로 달성한 주요 무역 성과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99%가 관세에서 자유로워져 영국 기업들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며,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152억파운드(약 2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과 일본의 FTA는 디지털 및 데이터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EU-일본 무역협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합의된 FTA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브렉시트 후 첫 번째 주요 무역협정으로, 영국과 일본 양국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자 영국을 현대 자유무역협장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데려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자체적 무역협정을 맺어 세계무역의 '슈퍼맨'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캐롤린 페어베른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 재계가 반기는 돌파구"라며 "영국 재계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의 '글로벌 영국' 계획 하에 전 세계 각국과 FTA를 맺는다 하더라도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이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정을 둘러싼 충돌이 지속되면서 영국이 미래관계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올해 말이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역관계를 맺게 된다.
영국은 9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공개했다.
국내시장법은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 통관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정 내용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 EU는 "브렉시트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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