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28%↑"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0:42

무주택자 내집 마련 어려워져...수도권 매수비중 41%→31%
다주택자 규제 본격화되자 신탁·증여 사상 최대 수준 확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당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14.2%와 약 15%p 차이가 있는 수치로, 정부가 활용한 통계 지표는 실제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규제의 타깃이 되었던 다주택자들은 신탁과 증여를 늘려 법망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변화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집합건물의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1㎡당 28%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45.5% 올랐으며 실거래평균가격(39.1%), 실거래중위가격(38.7%), 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인기가 높은 서울시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했을 때, 3년간 집값은 대부분 50~80% 상승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KB주택가격동향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의 주장에 맞서 국가통계상으로 14.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진입문은 더 좁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주택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서울 집 사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2016년부터 경기도 매수비중은 30%에서 34%로 증가한 한편, 서울은 20%에서 16%로 떨어졌다.

규제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신탁·증여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현 정권 들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다수 시행됐으나,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 등으로 대응하며 규제의 영향을 회피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부활시킨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은 6589건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4월(486건)에 비해 13.6배에 이른다. 최근에는 신탁과 법인명의 거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달해 2013년 9월(330건) 대비 19.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편, 서울 내 3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증가했다.

김기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30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69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