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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쓰러진 정경심 교수…24일 재판도 영향줄 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7:11

17일 재판 중 퇴정요청…병원 이송·입원 중
다음 기일은 24일, 증인신문 이어갈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7일 사모펀드 의혹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따라 내주 예정된 다음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갑자기 건강상 문제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7 pangbin@newspim.com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코링크PE 전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주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논의 후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불출석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던 도중 쓰러져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검찰 측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24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 사건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주 1회 재판을 열고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기일에도 김모 동양대 교수와 강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에 따라 법원이 허가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증인신문 단계가 재판에서 중요한 절차인 만큼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정 교수가 다음 기일 전에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는다면 예정대로 열 수도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상태에 대해 "현재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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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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