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어촌 빈집에 숙박업소 들어선다…'한걸음 모델' 합의안 도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0:14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0:54

50채 대상 시범실시…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예약·결제시스템 구축…무신고 시설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사업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농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 간 빈집 50채를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정부는 운영 실적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의 3대 적용과제인 ▲농촌 빈집활용 숙박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농촌 빈집정비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5.21 lbs0964@newspim.com

농촌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은 3대 과제 중 가장 먼저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먼저 이 모델을 처음 제시한 사업자인 '다자요'와 기존 사업자인 민박협회, 농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조정기구를 만든 후,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혹은 건축물을 말한다. 2019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빈집은 6만1317동으로 전체 농어촌 주택(392만9000동)의 1.5%에 달한다. 이 중 활용가능 빈집은 1만9206동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빈집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빈집 활용 숙박업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 분포된 빈집 총 50채 이내를 활용해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만 사용가능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 대응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무신고 숙박시설의 참여를 제한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상생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는 시범 사업에 앞서 인근 주택 가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수익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양측은 소음과 주차, 안전 관련 민원 대응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월 1회 점검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이상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실증특례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 나머지 과제의 경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하고 있다. 도심 공유숙박의 경우 영업일수 등 영업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산림관광은 환경영향과 경제성 검증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9.21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